[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대인 두 아들이 또래에게 아바 토토사이트당하자 미성년자에게 아바 토토사이트을 교사해 복수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바 토토사이트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으로부터 아바 토토사이트당한 사실을 알게된 뒤 그해 2월쯤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D군에게 접근해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주라”고 아바 토토사이트을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D군은 B·C군을 만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B군의 부모는 1년 뒤 이 사실을 알고 A씨를 고소했다. 그사이 B군과 C군은 A씨의 자녀를 아바 토토사이트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바 토토사이트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아바 토토사이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D군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D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아바 토토사이트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바 토토사이트 다음 날 B군이 D군에게 “형, 그날 때린 사람은 C군하고 저 말고 몇 명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도 A씨의 아바 토토사이트 교사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B·C군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A씨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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