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 부르짖는 것”

국민의힘 “‘상왕 김현지’ 물타기용 불법 체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토토사이트 운영 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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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체포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 만에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국민의힘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토토사이트 운영 썰이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하자 “토토사이트 운영 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 토토사이트 운영 썰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토토사이트 운영 썰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나”라고 반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토토사이트 운영 썰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3일 영등포토토사이트 운영 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3일 영등포토토사이트 운영 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에 대해 “‘상왕 김현지 물타기용’ 불법 체포 바로잡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 앞에 정권의 토토사이트 운영 썰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국민이 지켜온 법치주의가 정권의 공포토토사이트 운영 썰와 독재토토사이트 운영 썰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을 겨냥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토토사이트 운영 썰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도한 무리한 체포극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좌초됐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권력의 칼춤은 민주주의 앞에서 꺾였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며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토토사이트 운영 썰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반헌법적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 토토사이트 운영 썰 보복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