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2인·찬성 180인·기권 2인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상 확대

재계 “부작용 최소화 입법 해달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내용의 무료 토토사이트 2차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무료 토토사이트 1차 개정안을 처리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더 강화된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한 것이다. 재계는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안 통과 이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3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고,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료 토토사이트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던 기존과 비교하면 주주 한명당 의결권이 늘어나 소수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앞서 2020년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으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이 1명 생긴 데 이어 5년 만에 2명으로 늘린 것이다.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과 맞물려 감사위원회에서 대주주 외 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여야는 이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3%룰 도입과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무료 토토사이트 1차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외부 세력으로부터 대주주와 경영진의 결정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무료 토토사이트 1차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주주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여론을 수용해 무료 토토사이트 1차 개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조항을 제외하고 1차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안 시행 경과를 지켜보자는 게 합의 당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를 이루려면 5개 조항이 모두 시행돼야 한다며 2차 개정을 밀어붙였다.

압도적 의석수 차로 법안 일방 처리를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법안 무료 토토사이트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전날 (24일)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곽규택·조배숙·송석준·주진우 의원과 민주당 오기형·김남근·김현정 의원이 나섰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이 회사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이해해 민주당은 지난해 가을부터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안을 추진해 왔고 5개 (조항) 중 일부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의원은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 경제와 자본시장 질서까지 파급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는 이날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료 토토사이트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차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무료 토토사이트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소현·박혜원·한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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