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에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담겨

서울시도 ‘소셜믹스 완전혼합’ 방침 확고

한강변 아파트 곳곳 논란…조합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및 강남 아파트의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및 강남 아파트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와 서울시의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배치) 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에서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주택이 한강변 주동·고층 등에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조합 내 반발도 거세지는 중이다.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인가를 불허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달만에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동·층·호를 공개추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안 제안 이유에는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린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 상황을 점검하던 모습.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린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 상황을 점검하던 모습. <연합>

서울시도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내세우며 동·층 분리 없는 임대주택 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철거 현장을 방문해 이곳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사는 대표적인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 모두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압구정·여의도·용산 등 한강변 아파트 곳곳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정비사업장에 관련 구청이 “한강변동, 고층 곳곳에 임대주택을 고르게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상반기 통합심의에서 서울시로부터 임대가구를 한강변 주동·고층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 보류를 받기도 했다. 강남구 대치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은 공개추첨 원칙을 어기다 현금 20억원을 대신 기부채납하기도 했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이나 동·층에 따라 집값이 수억원 차이가 나는만큼 조합원들은 소셜믹스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조합 내에서도 소셜믹스를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와 이를 수용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분출되는 중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소셜믹스 수용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강조한 소셜믹스 정책이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믹스 정책은 정비사업 조합원과 공공임대주택 수요자 등 이해 당사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라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내부 갈등을 줄이는게 중요한데, 오히려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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