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개정안, 국회 행안위 1소위 통과

국힘 “다수당 폭거 자행한 졸속 심사 처리”

‘檢폐지’ 1년간 업무 공백·위헌 우려 제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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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담긴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개정안’이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시작해 약 2시간30분 만에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다수당의 폭거를 자행한 졸속 심사 처리”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1소위 위원인 이성권·고동진·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정부·여당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선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했고, 이틀 만에 상정했으며, 사흘째 소위도 통과시켰다”며 “지난 5월 ‘이재명 살리기’ 공직선거법을 제출한 지 휴일 4일을 포함해 5일 만에 상정, 통과시킨 행태가 재연된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상정이) 가능하긴 하다”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일언반구 없이 의석수만 믿고 위원회 의결에 기대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개편에 따라 다수 행안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국회 상임위 개편 및 국회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관련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저희는 해당 상임위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국회법에 따라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시간 끌기, 발목 잡기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했다.

이들은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은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라며 “충분한 논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9월25일 본회의 통과’라는 시한을 못 박아놓고 역산해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소위 심사 과정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개정안이 ‘병합’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 법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운영이나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청 폐지 등에 따른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려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정도까지만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계는 앞으로 1년 동안 (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1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전혀 답이 없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대상이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청 폐지 시 헌법 위배 사항이 발생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다. 검찰총장 자체가 공소청장으로 개명되는 이상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다수가 헌법 위반이라 이야기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개정안을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