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김진·박자연·양근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당론 ‘반대’ 의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내란 특검법)’을 가결했다.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지난 4월25일 당시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민주당이 전날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수사 대상은 6

2025-06-05 14:37

[속보] 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 외압 의혹 규명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김진·양근혁 기자] 2023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인원을

2025-06-05 14:32

국힘,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키로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김진·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3개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대해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가 정회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에 우리 당은 당론 반대하기로 의견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혐의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민주당에서 발의됐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2025-06-05 12:20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사의를 표명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그는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사퇴 결정은 대선 패배 직후 보수 진영에서 터져나온 지도부 책임론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를 얻어 8.27%포인트차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패했는데, 보수 표심을 온전히 끌어안지 못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세·권성동 체제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이뤄진 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일찍 정리하지 못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보수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점 등에 대한 비판이다. 권영세 전

2025-06-05 11:35

조경태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조기 전당대회 해야”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김진·주소현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모습”이라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6선의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도중 취재진을 만나 “하루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계파 갈등도 당내 투쟁도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자는 것”이라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친한계와 옛 친윤(친윤석열)계 간 당권 경쟁으로 비춰지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새 지도부가 탄생하는 게 민심을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일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 3개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

2025-06-05 11:20

“국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런정치]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김진·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사퇴 결정은 대선 패배 직후 보수 진영에서 터져나온 지도부 책임론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를 얻어 8.27%포인트차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패했는데, 보수 표심을 온전히 끌어안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세·권성동 체제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이뤄진 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일찍 정리하지 못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보수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점 등에

2025-06-05 11:00

[속보] 권성동 “책임 회피 않겠다…원내대표직 내려놓겠다”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주소현 기자] 권성동 “책임 회피 않겠다…원내대표직 내려놓겠다”

2025-06-05 10:46

김재원 “김문수, 평당원으로 돌아왔다…결정적 패인, 후보 교체 작업”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김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일 “김문수 후보는 평당원으로 돌아왔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향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당내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은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지금 상태로는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어제(4일) 아침에 후보에게 전화를 했더니 ‘관악산 꼭대기에 와 있다’, ‘산에 올라오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며 “평정심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를 꼽았다. 그는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분열과 내부 총질로, 결국은 내부 반란으로 어려움에 처했

2025-06-05 08:46

홍준표, 국힘 연일 비판…“이념 없는 보수 참칭 이익집단”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김진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5일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를 회상하며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창원으로 내려와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종용해 경남지사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 했으나 이미 패배가 불 보듯 명확한 탄핵 대선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대선 자금 집행도 문재인·안철수 후보보다 100억원이나 적게 지출하고도 (득표율) 24%나 얻어 당의 명맥을 잇게는 했다”며 “그렇게 살린 당에서 그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서울 무소속보다 더 어려운 대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1년 이상 그 당은 복당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2025-06-05 08:15

‘189석’ 범여, 개헌 빼곤 다 할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 무대가 됐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70석을 지닌 거여(巨與)다. 우호적인 진보 성향 야(野)4당과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범여권은 189석에 달해, 향후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입법·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거대 여당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개헌만 빼곤 모든 걸 할수 있는 의석수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새 정부 출범부터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한나라당 153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정부 출범 초기인 점, 총선까지 3년의 임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집권 초기 유리한 의석 수를 적극 활용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2일 제출하면서 본회의 개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민주

2025-06-0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