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과태료 전환

선 행정 조치·법률간 형평성 확보 등 5개 과제 제시

“무조건·완전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는 아니…대체입법·유형화 준비”

“주주 충실 의무,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확대로 번져서 안돼”

김병기 더불어인어공주 토토사이트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 더불어인어공주 토토사이트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를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경제형벌을 추려 민사책임을 강화하거나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합리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10개 경제형벌 민사합리화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 협의를 열고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개선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조치 후 형벌 부과 ▷법률간 형평성 확보 등 5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라며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 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의 단장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오기형·김남근·김기표·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했다.

비공개 협의 후 민주당 TF 단장인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런 사업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제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반드시 형벌일 필요가 없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하겠다”며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는 고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조치만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시정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며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법이 유독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인어공주 토토사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사 책임 강화 방안에 관해 권 의원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 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며 “형벌 위주의 제재를 민사 책임 강화로 전환하여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개선 방향에 관해 권 의원은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정한 건 없다”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말했다.

형법상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폐지를 주장했고, 4~5년 전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폐지를 얘기했다. 그런 맥락에서 논의한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제기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인어공주 토토사이트에 대해서 무조건·완전 폐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체 입법과 유형화를 하는 것으로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간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루프홀’로 표현되는 (처벌) 공백이 민사 책임으로서 실제 보완이 될 것인지, 민사 책임이 작동하고 있는지, 민사 책임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하는지, 필요한 건 징벌적 배상까지 가도록 할 것인지 등 이행으로 담론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학계에서는 인어공주 토토사이트가 어느 범죄 유형에까지 포함되느냐는 논의가 많이 있다가 최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서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확대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상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를 하면 인어공주 토토사이트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인어공주 토토사이트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대장동 등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특별인어공주 토토사이트 폐지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경영진이나 오너 등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며 “불법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 면책해 준다는 법이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를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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