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바마케어·메디케어 예산 복구해야” vs 공화당 “불법이민자 지원 안돼”

19일 하원서 임시예산안 통과됐지만, 상원서 4표차 부결

민주당 내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은 트럼프에 더 큰 권한 줄 수도”

트럼프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현실화되면 연방 공무원 대대적 해고”

2018년 트럼프 1기 35일간의 역대 최장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미 연방의회 전경. [AFP]
미 연방의회 전경.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올해 1월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첫해부터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사태를 맞았다.

여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1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의사당 내 자신의 집무실에 화면을 띄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과거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반대했던 발언을 반복 재생했다.

그러면서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대통령 하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자막을 띄웠다. 민주당이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행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공화당은 자정까지 이 위기를 해결하고 정부를 계속 열어두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마치 라라랜드(공상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FP]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FP]

민주당 “오바마케어·메디케어 예산 복구해야” vs 공화당 “불법이민자 지원 안돼”

슈머 원내대표는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사태의 쟁점이 된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 예정대로 종료되고 공화당 주도로 삭감한 메디케어 예산이 복구되지 않으면 보건의료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민주당이 전날 자정 회계연도 종료까지 연방정부 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을 초래한 직접적 배경은 민주당이 문제삼은 ACA 보조금 지급 연장, 메디케어 예산 삭감 복구 등 보건복지 문제였다.

민주당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000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10년 안에 1000만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된다는 점을 이유로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확대된 ACA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예산 지원으로 수천억달러에서 많게는 1조달러 넘는 재원이 낭비되며, 수혜자 중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데 미국인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보건복지 분야를 둘러싼 대립만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갈등이 근저에는 이념 대결에 토대를 둔 두 진영의 적대감, 그리고 내년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양측의 강경 노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대적 이민자 단속,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주요 도시의 군 병력 투입, 찰리 커크 암살 등 정치적 폭력, 그리고 표면화한 정치 보복 논란 등으로 양당은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과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됐다. 취임 후에는 이를 관철하고자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ACA 보조금 지급 종료 역시 그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부른 감세 법안 통과를 주도한 결과값이다.

민주당은 상원 통과에 자신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예산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겠다고 여러차례 벼르던 상태였다. 결국 이번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사태는 양측의 극단적 정치갈등이 예고한 결말이라 볼 수 있다.

도널드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미국 대통령. [AFP]
도널드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미국 대통령. [AFP]

연방정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50년간 21회…트럼프 1기때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이 가장 최근

미국에서 연방정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은 지난 50년간 21번 있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을 넘기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의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이 최근·최장 사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상황에 직면했다.

공화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뤄진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정부 시절 두 차례(1995년 11월 14∼19일, 12월 16일∼1996년 1월 6일)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이었다.

당시는 지금과 정반대의 구도였다. 클린턴 대통령이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지 않으려 하자 야당이던 공화당은 ‘작은 정부, 균형 예산, 지출 삭감’을 내세워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곧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으로 이어졌다.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을 주도했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번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을 두고 “미국인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지출을 늘리기 위한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전략이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은 미 정치사의 단골 소재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풀기 어렵고, 반복되기 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CA의 경우 양당 지지층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복합적 요인을 담고 있다. 또 상대를 존중하기보다는 적으로 여기는 환경 속에 정치적 셈법이 더해져 협상이 설 자리가 사라졌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대화와 양보, 타협이 자취를 감춘 곳에는 상대를 향한 조롱과 멸시만 남았다. 조롱과 멸시는 양 세력의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방지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딥페이크로 만든 듯한 동영상을 올렸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당일 백악관에서 자신과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방지 협상을 끝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이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에는 멕시코풍 전통모자와 콧수염을 덧붙였고, 슈머 원내대표에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인공지능(AI) 합성 음성을 입혔다.

이에 대한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반응은 자신의 엑스(X)에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이었던 고 제프리 엡스타인이 웃으며 함께 서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건 진짜”라고 적었다.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대통령이 자신을 비꼰 동영상은 가짜인 반면,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대통령의 ‘엡스타인 의혹’은 진짜라는 것이다.

도널드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초상화 앞에 서 있다. [AFP]
도널드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초상화 앞에 서 있다. [AFP]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막자” 하원서 217대 212로 통과됐지만…상원서 44대 48로 부결

미 연방의회는 지난 19일 연방정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우려를 키웠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는 11월 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의 연방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은 이를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에서 해당 법안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랜드 폴(켄터키) 의원,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대통령이 올초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여당 우세인 가운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부처 및 기관을 재편하고 필수 인력과 무기한 휴직 인력을 선별할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이 현실화되면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겠다면서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AP 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오는 10월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면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 대통령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이에 속한 공무원의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을 막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에 민주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페터먼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가 독재로 가는 로켓 썰매를 타고 있다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토토사이트 자유게시판된 정부를 트럼프와 보우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목재 분쇄기에 넘겨주려 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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