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배달라이더 등 개인사업자 절세포인트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과 세액계산 방식 고려해 종소세 신고해야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대상 간편장부제도 적용대상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적용

그 외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계산

인건비·매입비용·임차료 등 주요경비 증빙 갖춰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운영 중인 고우리(42)씨는 지난해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줄면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돼 수정신고를 하고, 100만원 가량을 더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우리씨는 토토사이트 크롤링은 줄었지만 환급세액 없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웠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학원을 운영 중인 고우리(42)씨는 지난해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줄면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돼 수정신고를 하고, 100만원 가량을 더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우리씨는 토토사이트 크롤링은 줄었지만 환급세액 없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웠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학원 사정은 어려워졌는데, 세금은 더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니…

# 2022년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학 학원을 운영중인 고우리(42)씨는 지난해 학원 수강생이 줄면서 토토사이트 크롤링도 2023년 4000만원에서 2024년 2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30만원가량을 환급받았다.

우리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 약 40만원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다만 지난해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었기 때문에 환급액도 줄어든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됐다”며 수정신고 안내를 받았다. 심지어 수정신고를 하면 올해 환급받은 30만원을 돌려내야 할 뿐 아니라 70만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해, 결과적으로 약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리씨는 토토사이트 크롤링은 줄었는데, 종합소득세는 더 내야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세금전문가 회현동이택스를 찾아갔다.

Q. 저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많지 않아 매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 환급도 받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2300만원으로 전년(40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환급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먼저 우리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겠지요. 복식장부는 대차평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장부로, 오류 검증과 신뢰성이 높지만 작성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간편장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현금 입출금만 기록하는 방식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에서 일정 경비를 빼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부가 없는 납세자에게도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경비)을 추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고, 이를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업종·규모별로 경비율을 정해두었고, 이를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방식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에 따라 경비율이 정해집니다.

Q.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는 용어가 헷갈리는데요. 간편장부는 무엇이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또 무엇인가요?

A.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재화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만 비율을 적용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빙이 부족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씨와 같은 교육업 종사자를 비롯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활동은 24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외에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은 6000만원이 기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3600만원이 기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와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Q. 저는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추계소득금액 방식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 같은데, 세금신고를 잘못한 건가요?

A. 네. 우리씨의 연도별 토토사이트 크롤링을 보면 2022년 1800만원, 2023년 4000만원, 2024년 2300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직전연도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없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2023년에는 직전연도 토토사이트 크롤링(1800만원)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24년은 직전연도 토토사이트 크롤링(4000만원)이 24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2024년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했다면 과소 신고한 것이 맞습니다.

Q. 하지만 2024년 토토사이트 크롤링은 2023년보다 1700만원이나 줄었는데,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A.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줄었더라도 세액 계산 방식이 바뀌면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에 비해 인정되는 경비가 줄어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만약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줄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냈을 겁니다.

참고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연도의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의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Q. 실제로는 사업 관련 비용이 350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추가로 경비를 인정받을 방법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추계로 신고한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사용한 비용을 증빙과 함께 기록해 담당자가 실지조사를 통해 증빙서류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나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추후에 장부가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상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또 주요경비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 등 국세청이 정한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경비 추가반영 방식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요경비만을 반영할 수 있어, 학원 교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Q. 2025년에도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나요? 제 예상 토토사이트 크롤링은 4300만원 정도입니다.

A. 아닙니다.

2025년은 직전연도(2024년)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2300만원으로,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해당연도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75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역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025년에는 총 토토사이트 크롤링 4300만원에 단순경비율(61.7%)을 적용해 약 2653만원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1646만9000원이고, 종합소득공제 150만원을 빼면 1496만90000원이 과세표준액이 되겠군요.

종합소득세 1200만원이상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해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98만5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7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결정세액은 91만5000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129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으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6월에는 37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예상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이 2000만원이나 증가했는데도 올해와 달리 세금이 나온 게 아니라 환급이 나오겠네요.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 뿐만 아니라 세액계산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바뀌는 건 이제 이해했습니다. 환급이 나온다는 건, 제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인가요?

A.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토토사이트 크롤링에서 경비를 뺀 뒤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금액을 최종 납부(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토사이트 크롤링이 늘고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이 나오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것이죠.

쉽지 않으시겠지만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둔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방식으로 인하여 왜곡되어 산출될 수 있는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Q. 제가 올해에는 학원에서 얻는 토토사이트 크롤링 외에도 배달라이더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원토토사이트 크롤링과 마찬가지로 3.3%를 떼고 토토사이트 크롤링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가량받고 있어 1년이면 1200만원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A. 배달라이더의 경우도 학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소속된 회사(배달대행업체 등)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원에서의 토토사이트 크롤링에 대한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라면 장부 등을 작성해 학원에서의 토토사이트 크롤링에 대한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우리씨는 2024년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로서의 토토사이트 크롤링 또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우리씨의 2025년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이 주업종(교육서비스업)의 기준금액 7500만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의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이 4500만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배달라이더)의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이 1200만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단순경비율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달 라이더로서의 토토사이트 크롤링금액이 추가된다면 필요경비는 952만8000원(79.4%)가 적용되어 소득금액은 247만2000원에 대한 소득세(세율: 15%)가 추가되겠지만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하여 추가로 낼 세액은 1만원 가량으로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원 기자 / 이원익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