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양극화 가중·사회 문제 초래”

“기업 자본 조달 도우면 매출 증가로 돌아와”

“상법 개정 후 과제…기관투자자 역할 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스포츠토토 베팅샵5000시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스포츠토토 베팅샵 5000 시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랜 세월 너무나도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어두움만 가중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우리 스포츠토토 베팅샵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 소비와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도와 새로운 기술개발, 설비투자,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고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를 낳아 기업 매출 증가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스포츠토토 베팅샵 5000 시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 부가가치를 연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그 과실을 우리 모든 국민이 나누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 차원에서 ‘스포츠토토 베팅샵5000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국민 모두의 매력적 투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면 당에서 잘 경청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력을 모아 노력하고 돕겠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간담회 후 문대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책이 쓸 돈이 있어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기조로 봐 달라”며 “실용적 기조하에서 앞으로 추가적 법 개정 상황이 있으면 진행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최근 몇개월간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포츠토토 베팅샵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 스포츠토토 베팅샵는 낙관적이지 않다”며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수출의존 심화가 한국 스포츠토토 베팅샵의 건강성을 해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집권당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돈의 흐름,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배당도 낮고 투명성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법 개정 후 과제와 재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기관투자자 역할 재고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부과 기준이 꼭 주가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변인은 “앞으로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소송도 예견될 텐데, 앞으로 법원 판결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는 게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의미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과다 보유 얘기도 나왔고, 자사주 이외 부분 허수에 대해서 소각하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투자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익보호, 자사주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hahy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