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작사 “최루탄 현황 파악 없었다”…계엄 연루 의혹 부인

[토토사이트 즐벳=전현건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작년 12·3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기에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했다. 지작사 관계자는 18일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해 파악한 바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육군본부에서 지난 2024년 11월 20일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작년 11월 18∼22일께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루탄 현황 조사는 지작사 예

12·3 부당명령 안따른 군인 포상받는다…‘미담 조작’ 검증 등 과제

[토토사이트 즐벳=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찾아 포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지금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를 지키는데 기여한 부분을 파악해 포상 등 격려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주 또는 이달 말께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종의 사기 진작, 군심 추스르기 차원의 신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가 위험한 상황에서 부당한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 역할한 공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상은 병사의 경우 조기진급이나 정부포상, 간부의 경우 국방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각군 참모총장 표창, 장기 선발 가산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언론 보도나 제

방첩사 수사권 박탈에 토토사이트 즐벳 조사본부 비대화?

[토토사이트 즐벳=전현건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과 군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국방부 조사본부(CIC)와 합동참모본부에 각각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방첩사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옮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방첩사는 내란·외환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10개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국정위는 정보 수집 권한도 합참 등으로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는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합참·각군·합동부대·관련기관, 방위사업체·연구기관, 군인·군무원·임용예정자, 방산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사권과 정보수집 권한이 이관되면 방첩사 3대 핵심 기능인 수사, 보안, 방첩 기능 중 상당수가 무력화되며 사실상 해체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사본부에 수사권이 전부 넘

北, 日 토토사이트 즐벳백서 겨냥 “전범국이 침략전쟁 혈안”

[토토사이트 즐벳=신대원 기자] 북한은 최근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를 겨냥해 ‘전범국’의 군사대국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재침야망에 환장해 선제공격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일본이 ‘2025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면서 “일본의 방위백서는 철두철미 재침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각본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군사대국화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담화는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정당당한 군사력 강화 조치들에 대해 ‘절박한 위협’으로 된다고 또다시 강변했다”며 “저들의 위협적 실체를 은폐하고 무분별한 군사대국화 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파렴치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장거리미사일을 비롯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순항미사일의 미국 등 해외 구입과 자국산 장거리미사일 개발 추진, 그리고 미국산

‘국방비서관’에 곽태신 토토사이트 즐벳 방위정책관

[토토사이트 즐벳=전현건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곽태신(육군 준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방비서관에 곽 정책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곽 정책관은 서울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43기)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51기)에 입교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을 역임했고 2021년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국방비서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가 보직되며 대통령 안보정책을 보좌하는 등 군과 대통령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군개혁을 중시해 비서관 명칭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바꿨다가 임기 후반 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과 국방개혁비서관을 합쳐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다시 국방비서관으로 원복됐다. 현재 국방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병옥(육사 50기) 육군 소장이다.

강윤진 신임 보훈차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종합대책 마련할 것”

[토토사이트 즐벳=신대원 기자] 국가보훈부는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를 모신 호국원을 비롯한 일부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함이 침수 위험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윤진 신임 보훈부 차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묘지나 호국원에 계신 분들을 잘 예우해야 한다”며 “유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호국원에 물이 차있다는 말들이 있어서 어제는 곧바로 국립 영천호국원에 내려갔다 왔다”며 “오늘은 12개 국립현충원과 호국원 기관장들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국립 5·18민주묘역을 비롯해 임실·영천호국원 등에서 이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골함이 침수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보훈부는 집중호우 시 물이 차는 것은 배수시설로 해결되지만 유골함 침수 여부는 이장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다며 강수량 계측과 밀봉 방식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

정권 바뀌니…국정원 또 원훈 교체 “정보는 국력이다”

[토토사이트 즐벳=신대원 기자] 정권 교체와 함께 국가정보원 원훈이 또다시 교체됐다. 국정원은 17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원훈이었던 ‘정보는 국력이다’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정보는 국력이다’는 국민의정부 시절 직원 의견 수렴과 국민 공모를 거쳐 제정해 참여정부 시기까지 사용됐다. 국가발전 원동력으로서 정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오전 진행된 원훈석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장종한 회장, 직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원훈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나라 안팎의 난관을 헤쳐나갈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지원으로 안보와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정원의 책무와 역할이 이 원훈 속에 다 담겨 있다”며 “직원 모두가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익수호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

합참,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설에 “수사 통해 밝혀질 것”

[토토사이트 즐벳=전현건 기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합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언론 보도된) 세부 사실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야 될 바를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무난’ 예상됐던 안규백 청문회 파행…野, 탈영·영창 의혹까지 [이런정치]

[토토사이트 즐벳=신대원 기자] 무난을 넘어 밋밋할 것이란 관측마저 샀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내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제출을 둘러싸고 성명전까지 벌이며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안 후보자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기간 문제로 충돌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애초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선 국회의원으로 고위공직자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에다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64년만의 문민장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문제가 됐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8개월이나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왜 더 복무했는지 병무기록 세부 자료를 요

안규백 “해병대 ‘준 4군 체제’ 앞서 체계·구조 해결돼야”

[토토사이트 즐벳=신대원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 해병대 무기체계 확충을 비롯한 체계·구조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병대 준 4군 체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나 국방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에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 있는데 해병대가 해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이라든가 체계,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4군 체제에 선행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해병대는 상륙과 기동, 서북도서방어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데 신속기동대응부대로 준 4군 체제가 되면 그 임무가 주어진다”며 “지금 포항 해병대 1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해병대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해병대는 세계 최강의 해병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전보다 해병대 전력구조가 많이 강화돼 있는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