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결심 빨리 할 걸” 이혼한 전처 오피스텔 때문에 일본 npb 토토사이트 3억 맞았다 [이세상]

#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인 김우리(63세)씨는 2022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께 상속받은 지 8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사업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드디어 사업에도 숨통을 틜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다.

하지만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자 크게 당황했다. 우리씨가 가진 것이라곤 전세로 살고 있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의 전세금이 전부인지라, 처음에는 단순히 세무서의 오해라고 생각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2016년부터 교류 없이 별거하다가 지난해 이혼한 아내가 별거 기간 중 구매한 오피스텔 때문이었다.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엔 우리씨와 전처가 법적 혼인 관계 였기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일본 npb 토토사이트가 부과된 것이다.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주택자가 되어 일본 npb 토토사이트율 60%를 적용받은 우리씨는 영락없이 가산세를 제외하고 3억41만원을 일본 npb 토토사이트로 부담하게 됐다. 사업 재개를 꿈꾸던 우리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본 npb 토토사이트 부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세금전문가 ‘회현동이택스’를 찾아갔다.

A. 네, 맞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본 npb 토토사이트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우리 씨가 일본 npb 토토사이트한 서울의 아파트는 일본 npb 토토사이트 시점으로부터 8년 전 취득가액 6억원, 2022년 일본 npb 토토사이트가액 11억원으로 일본 npb 토토사이트차익이 5억원이 발생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일본 npb 토토사이트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전체 일본 npb 토토사이트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 npb 토토사이트차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A. 네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합니다. 일본 npb 토토사이트가 중과되는 등 부동산 규제 부분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일본 npb 토토사이트하는 경우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는 ‘일본 npb 토토사이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은 ‘일본 npb 토토사이트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씨가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를 일본 npb 토토사이트한 시기는 2022년 2월로, 일본 npb 토토사이트 당시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이기에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우리씨의 경우 일본 npb 토토사이트소득금액(5억원)에 기본공제(250만원)를 빼고 4억9750만원으로 과세표준상 5억원 이하 구간인 세율 40%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2주택자 중과대상지역에 속하므로 중과세율 20%가 적용돼 일본 npb 토토사이트 60%가 된 것입니다.

A.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 2%씩 최대 15년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5년 동안 주택을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경우엔 일본 npb 토토사이트차익에서 30%를 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일본 npb 토토사이트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씨의 경우 일본 npb 토토사이트한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A. 네, 맞습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구성된 가족단위입니다. 과세관청은 우리씨와 이혼 전 전처가 보유·거주했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신 겁니다.

전처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22년 아파트를 일본 npb 토토사이트할 당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2024년까지 전처가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별거했다고 해도 우리씨와 전처는 일본 npb 토토사이트시점 당시 1세대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례에서도 “배우자와 혼인 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A. 네 맞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거주자와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즉 위장이혼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A. 아닙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세대별 구분된 공간마다 출입문, 화장실, 취사 시설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통상적으로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씨의 전처는 대상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내부구조와 용도 또한 주거용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전처가 보유·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씨의 경우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습니다.

현행 세법상 다음의 1가구 1주택 특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일본 npb 토토사이트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인데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일본 npb 토토사이트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일본 npb 토토사이트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해줍니다.

세 번째는 1가구1주택자가 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하면서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1세대가 2주택자가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일본 npb 토토사이트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네 번째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결혼 10년 이내에 먼저 일본 npb 토토사이트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우리씨가 주택을 일본 npb 토토사이트할 당시의 법령으로는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 먼저 일본 npb 토토사이트하는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A.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일본 npb 토토사이트소득세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A. 다행히 수천만원에 이르는 가산세에 대한 사정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경우,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씨의 경우, 일본 npb 토토사이트 당시에 별거중인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정당한 일본 npb 토토사이트소득세액을 계산해 신고할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로 보입니다. 우리씨가 납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과거 행정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우리씨처럼 일본 npb 토토사이트 당시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npb 토토사이트소득세를 계산해 신고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씨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