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9월 정기국회는 검찰개혁에 집중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모먼트 토토사이트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들 모먼트 토토사이트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행 의지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모먼트 토토사이트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모먼트 토토사이트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모먼트 토토사이트을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독재,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쟁점모먼트 토토사이트들을 줄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모먼트 토토사이트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모먼트 토토사이트은 모두 지난 정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모먼트 토토사이트들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달 초 1차 개정안이 통과된 상법의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해 1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먼트 토토사이트1소위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향후 ‘배임죄 완화’ 등 “경영권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추가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 3법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방송 3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모먼트 토토사이트 처리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농업4업’에 속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역화폐법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산적한 쟁점모먼트 토토사이트들을 대거 처리한 이후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속도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 역시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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