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본분 지킨 장병들 사실관계 확인”

명확한 기준·언론 플레이 판별 등 어떻게?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찾아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한다. 작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시민들과 마주한 계엄군. [이상섭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찾아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한다. 작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시민들과 마주한 계엄군.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찾아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지금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를 지키는데 기여한 부분을 파악해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 등 격려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주 또는 이달 말께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종의 사기 진작, 군심 추스르기 차원의 신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가 위험한 상황에서 부당한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 역할한 공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은 병사의 경우 조기진급이나 정부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 간부의 경우 국방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각군 참모총장 표창, 장기 선발 가산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언론 보도나 제보, 증언,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두희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차관)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

이 대행은 안규백 장관 후보자와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이 진급 심의에도 반영됨에 따라 애초 8월과 9월 예정됐던 중령과 대령 진급 인사 발표도 2~3주씩 미뤄지게 됐다.

다만 아직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부당한 명령과 군인의 본분 이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직후 군이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을 부풀리거나 ‘가짜 미담’을 조작하는 등 ‘언론 플레이’ 정황도 있었는데 공정한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뒤따른다.

군 소식통은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이 진급에도 반영된다는데 20여년 동안 열심히 군복무한 사람이 비상계엄 당일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오히려 군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신상필벌’ 가운데 ‘필벌’과 관련해선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벌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란특검에서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군은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후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