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돌아온 의대생만 바보?…유급 두렵지 않다더니 ‘수업받겠다’ [칼리토토]

[칼리토토(세종)=김용재 기자] 의대생들이 ‘깜짝 복귀 선언’을 하면서 길었던 의정갈등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교육부와 대학은 이들의 복귀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산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교육 지원과에서 복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대학별로 복귀현황·방법 등이 다른걸로 알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과생들의 경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가)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제대로 교육받겠다”라고 말했다. 대학에서는 이들의 복귀를 환

단독 [단독] 고(故) 박원순 ‘성희롱 아니다’ 영화 세상에 못나온다 …감독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 [칼리토토]

[칼리토토=안세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영화 ‘첫 변론’의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실제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영화가 ‘피해자다움’의 결여를 지적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는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영화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감독과 제작위원회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법원은 A씨가 요구한 영화 상영금지 청구·간접강제 청구도 받아들였다.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판결 선고 이후 해당 영화를 상영할 개연성이 있다”며 금지의무를 어기면 1회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출근길 음주운전 날벼락’ 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숙취 운전도 잡는다 [칼리토토]

[칼리토토=김도윤 기자] 서울경찰청이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는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장소는 ▷한강공원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 유흥가 주변 등이다.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심야뿐 아니라 주간에도 수시 단속하고 장소도 불시에 바꿔 음주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의 법규 위반과 주취자의 무단횡단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건에 비해 11.8％ 줄었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을 비롯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 남자 술 취한거 아냐?” 영화관 만취자 경찰까지 때렸다 [칼리토토]

[칼리토토=안세연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관람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취객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 들어갔다. 영화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상영관에 들어갔다. A씨를 본 다른 관객은 “취객이 무단관람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저항했다.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받자 “갈거다, 놔라 X발”이라며 욕설했다.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밀쳤고, 무릎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건조물침

자식 두고 떠난 싱글맘의 비극 끝이 아니었다…불법추심 피해자 또 나왔다[칼리토토]

[칼리토토= 김도윤 기자]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30대 싱글맘 사건’의 가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이 더 드러났다. 검찰은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 초과이자 취득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불법사채와 추심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새로운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 11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채업자 김모(34)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새로운 피해자 A씨에게 합계 259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1215~1232%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A씨가 돈을 상환하지 않자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곧 추심 팀 연락할 것’을 고지하고 국제전화번호로 ‘3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담보로 돈빌린 증거 영상을 인스타 구경오세요’ 등의 문구와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역대 최악! 초록 수박 회색됐다” 쩍쩍 갈라진 논·밭, 농민들 마음도 타들어간다 [칼리토토]

[칼리토토=안효정 기자] ‘마른 장마’에 전국 곳곳이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식적으로 장마 종료가 발표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사태가 심각하다. 농민들은 ‘역대 최악의 가뭄’이라고 입을 모으며 남은 여름을 걱정했다. 올해 여름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댐을 미리 비워둔 바람에 가뭄 대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북 안동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안모(68) 씨는 “밭 곳곳이 뻐쩍뻐쩍 갈라져있다. 올해 농사는 글렀다”고 말하면서 속상해했다. 안씨는 “9월 말~10월 중순 수확하기까지 물을 줘야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하늘만 보면서 웬수같다고 욕하면 뭐하겠느냐. 손쓸 방법은 없고 그냥 하루종일 한숨만 푹푹 쉬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수박과 당근 등 농사를 짓는 이모(63) 씨도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비상사태’에 놓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마는 오는둥 마는둥 했고 더위는 점점 심해지니 농가들은 다 울고 있다”면서 “비가

[르포] “또마뚜루 또마뚜루” 포도는 1초의 전쟁서 주인을 찾았다

[칼리토토=손인규 기자] “또마뚜루 또마뚜루 1만2천원 ‘띵동’ 또마뚜루 또마뚜루 또마뚜루 1만5천원 ‘띵동’” 알아듣기 힘든 외계어(?)가 넓은 공판장에 울려 퍼진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있는 토마토 박스 주위를 들러 싸고 소리나는 곳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3m 정도 높이에 설치된 모니터는 짧게는 1초, 길어야 3초 간격으로 화면이 바뀐다. 그 바로 아래 마이크를 든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주문을 외우듯 말을 뱉어낸다. 간간히 들리는 “00원 낙찰”이란 말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다. 여기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이다. 지금은 새벽 2시. 보통 사람이라면 한참 잠든 시간이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은 너무나 말똥말똥하다. 시장에 도착 하기 전에 하품이 계속 나왔던 기자도 이곳에 들어서니 졸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재희 가락시장 경매사(59, 중앙청과 본부장)는 “이 곳은 일요일을 빼고 매일 새벽 2시부터 5시

이시영 둘째, 비동의 전 남편 친생자? ‘법적이혼’과 ‘배아임신’서 갈린다 [칼리토토]

[칼리토토=윤호 기자]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 뒤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면서, 혼인관계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법상 친생자 추정과 관련해 관련규정이 전무해 배아이식과 법적이혼의 선후관계에 따라 친부관계 성립이 좌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씨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며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했다. 또 “상대방(전 배우자)은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씨가 올렸던 글 중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성폭행범 동생이었어?’ 유튜버 밀양사건 거짓말 믿었다전과자 날벼락 [칼리토토]

[칼리토토=안세연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을 재확산한 누리꾼들이 잇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내용이 허위였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캡처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판사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했다. 캡처사진을 첨부하며 “이런 걸 보면 정말 가해자가 맞는 것 같다”고 적었다. A씨가 확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밝히지 않는 점이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나쁜 짓을 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에어컨 빵빵, 전철로 피서 떠난 어르신’ 경로당 휴일은 문닫잖아! [칼리토토]

[칼리토토=안효정·김도윤 기자] 7월 초부터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시민들이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지자체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하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야외에 덩그러니 설치된 곳들이 많아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무더위 쉼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무더위 쉼터 3780곳 중 53곳이 이렇게 냉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야외 개방형 무더위 쉼터이다. 주로 공원이나 하천 인근에 그늘막을 형성해 놓은 곳들이다. 연일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더위 쉼터’란 이름이 무색한 곳들이 목격된다. 지난 10일 기자가 찾은 서울 노원구 당현천 인근의 한 야외 무더위 쉼터. 계단 위에는 검은색 천막이, 나무 밑 곳곳에는 의자가 설치돼 있었으나 선풍기나 에어컨 등 별다른 냉방장치는 없었다. 한 시민은 그늘진 의자에 앉아 이마 위로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한손으로 연신 부채질을 했다. 시민들 역시 그늘이 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