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강 안좋으니 혐의별 짧게 조사하자”…특검 “협의 불필요”[보스토토]

[보스토토=박지영·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건강상태를 고려해 혐의별로 짧게 조사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은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특검은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팀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하자”고 요청했다. 특검이 정하는 날짜에 여러 번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측이 서면조사나 비공개 소환조사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측에 다음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의대생 결국 돌아온다…교육부 24일 복귀 허용 방안 발표[보스토토]

[보스토토=김용재 기자] 정부가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 핵심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이다. 해당 방안에는 약 8000명에 달하는 ‘유급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당장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의대생 전원 복귀 결정 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각 대학 1학기 수업에 불참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 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교육부에 ‘유급 처리는 진행하되 2학기 복귀는 허용하자’는 내용의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학년인

반도체 기술 中에 팔아넘겼는데…삼성전자 前부장 1년 감형 왜? [보스토토]

[보스토토=박지영 기자]반도체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국내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기업에 취업하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5월 김 씨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삼성전자에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수백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증착 공정 관련 자료다. CXMT는 2016년 설립된 기업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다.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3강 체제다. CXMT는 가격경쟁력

‘뉴진스 옷걸이는 왜 훔쳤을까?’ 숙소 불법 침입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보스토토]

[보스토토=이영기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사용했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쪼그려 앉는 변기 1200개 모두 바꾼다” 서울 지하철 화변기 교체 [보스토토]

[보스토토=손인규 기자] “시민들이 더는 쪼그려 앉는 변기(화변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화변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돼 있는 화변기 1200여개를 오는 2028년까지 모두 양변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화변기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화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송파구 잠실역 지하에 있는 지하철 화장실을 방문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선 오 시장은 6개 변기 중 2개가 설치된 화변기를 보며 “이걸 앞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쪼그려 앉는 변기는 특히 젊은 세대는 불편해서 쓰지 못한다고 한다”며 “서울 지하철에 이런 변기가 12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오는 2028년까지 전부 새로운 변기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화장실 내 설치된 변기 3647개 중 33%에 해당하는 1201개가 화변기로 설치돼 있다. 이어서 잠실역에서 8호선을 타고 문정역에 도착한

‘집사 게이트’ 부르고 또 부른다… 신한은행·경남스틸 관계자 소환 [보스토토]

[보스토토=이용경·박지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23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렌터카 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배우자인 정모 씨도 소환해 관련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과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부행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IMS모빌리티 투자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느냐’, ‘집사 김예성 씨를 아느냐’, ‘당시 은행장 차원에서 결재받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반면 최 대표는 IMS 투자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그는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

경찰, ‘보스토토안보 위협’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나선다 [세상&]

[보스토토=이용경 기자] 경찰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전날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맞춰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은 완화됐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됐다. 벌금이나 손해배상액도 높아졌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다. 기존보다 3~5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기부(기술유출 손해액 산정)와 특허청(유출 기술의 동일성 등 자문) 등에서 전개하는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수사 과

총기 제작영상 9000건을 지웠는데…경찰, ‘사제총기’ 총력 대응 [보스토토]

[보스토토=이용경·이권형 기자]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이후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자 경찰이 불법 총기 제조법 영상 등에 대한 차단을 예고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9월 말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협의해 계획을 마련했다. 더불어 경찰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누리캅스) 640명과 함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총기제조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삭제·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찰은 사제총기로 인해 경찰

“개별 주문하면 몰라”…송도 비극 부른 사제 총기 ‘구멍’

최근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한 사건이 발생하며 총기류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개인이 부품을 마련해 스스로 총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등 대한민국이 더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포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실제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공작소에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고 가공을 맡길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송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60대 조모 씨도 유튜브에서 제작 방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총기에 사용할 파이프를 구매해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총기를 만들었다. 지난 23일 보스토토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업사 거리는 이같은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부품을 조달하면 얼마든지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금속 재료를 팔거나 가공하는 업체가 몰려 있어 개별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수 없다고 그들은 전했다.

펜트하우스의 총소리…사제총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었다 [보스토토]

[보스토토=이영기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한 사건이 발생하며 총기류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개인이 부품을 마련해 스스로 총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등 대한민국이 더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포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실제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공작소에서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고 가공을 맡길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송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60대 조모 씨도 유튜브에서 제작 방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총기에 사용할 파이프를 구매해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총기를 만들었다. 지난 23일 보스토토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업사 거리는 이같은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부품을 조달하면 얼마든지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금속 재료를 팔거나 가공하는 업체가 몰려 있어 개별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