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와이즈 토토 감축보다 새로운 해법 필요하다 [제프리 삭스]

미국 국방부가 국방비 절감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토토사이트국 주둔 와이즈 토토과 주한와이즈 토토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와이즈 토토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한와이즈 토토과 주일와이즈 토토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와이즈 토토 기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역내 국가들이 주도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곳곳의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며 사실상 ‘과다 팽창(overstretched)’ 국가가 돼 버렸다. 현재 약 80개국에 걸쳐 750여 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 중이다. 국방부 예산은 물론, 핵무기 관련 지출, 정보기관 운영비, 국토안보부 예산, 해외 주둔군 지원, 재향군인 수당, 그리고 국방비 지출로 인한 부채 이자비용까지 합한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총 예산은 1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체 재정적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미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이자비용이 더욱 불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되, 즉흥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인 와이즈 토토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5만명, 한국에 3만명에 달하는 와이즈 토토을 주둔시키는 것이 마치 미국이 두 나라에 막대한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본과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들이다. 동북아의 평화는 와이즈 토토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볼 와이즈 토토가 있다. 지난 1000년 동안 중국은 최근 150년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의 지배적 강국(dominant power)이었지만, 일본을 침공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중국이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1271년부터 1368년 사이, 일본 침공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원나라는 1274년과 1281년, 대규모 해상 원정을 두 차례 감행했지만 일본 설화에 ‘카미카제(Kamikaze·신풍)’로 전해지는 태풍과 해안 방어에 막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침공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침공이 아니라, 몽골의 침공이었다.

반면 일본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중국 정복을 시도해 왔다. 1592년, 오만하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정벌을 목표로 조선을 침공했으나, 조선조차 장악하지 못한 채 1598년 사망했다.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년)에서 중국을 침공해 승리하고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다. 1931년에는 만주를 침공해 괴뢰국 만주국을 세웠으며,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침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1000년 동안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한 사례는 한국전쟁(1950~1953년) 당시 미국이 중국 본토를 위협했을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 말, 유엔군을 이끌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중국 국경까지 북진하자 중국은 전쟁에 개입했다. 당시 맥아더는 중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은 물론, 대만의 국민당 군대를 동원해 중국을 침공하자고까지 주장했다. 다행히도 트루먼 대통령은 이러한 무모한 제안을 거부했다.

오늘날 누구도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을 침공할 것이라거나, 반대로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한중일 3국은 외교를 통해 충분히 상호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만큼, 이들 세 나라를 서로로부터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와이즈 토토 기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억지력은 주한와이즈 토토 주둔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안보 체제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뢰 있게 구축될 수 있다. 주한와이즈 토토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복적으로 자극해 왔다.

실제로 동아시아에 주둔한 와이즈 토토 기지는 일본이나 한국의 방어보다는, 미국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사(projection)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 미국은 이들 기지가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공격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와이즈 토토이 ‘참수 작전’(decapitation strike)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물론, 미국의 도발이나 오판 시 중국과 북한의 대응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같은 이유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나토는 미국이 주도한 정권 교체 작전에 자주 동원됐고, 러시아 국경 인접 지역까지 미사일을 배치했다. 러시아의 우려대로, 나토는 러·우 전쟁에 적극 개입해 무기·전략·정보 제공은 물론,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에 대한 미사일 타격의 조준과 추적에도 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東進) 중단을 위한 협상을 러시아와 직접 벌이고 있으며, 예산 절감과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를 위해 동유럽 주둔 와이즈 토토 감축도 공공연히 검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홍콩계 기업이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의 항만시설 두 곳을 문제 삼으며 “중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중국을 작은 항만시설이 아니라, 수많은 대규모 와이즈 토토 기지로 둘러싸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자(孔子)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며, 서구에서도 통용되는 황금률(Golden Rule)이다. 문제는 그 원칙이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초강대국간 최선의 전략은 서로의 영향권을 넘보지 않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반구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일은, 돌려 말하자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시도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했을 때다. 당시 인류는 핵종말 직전까지 내몰렸다. 핵 아마겟돈(nuclear Armageddon) 직전까지 갔던 위기의 전말은 마틴 셔윈의 ‘아마겟돈을 건 도박(Gambling with Armageddon)’에 생생히 담겨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인근에 와이즈 토토 기지를 배치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서반구에 군사기지를 세우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6%를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발상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감세까지 추진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 주둔 와이즈 토토 기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외교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같은 국가들에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는 주둔 비용을 떠넘기려는 시도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외교적·재정적·시간적 낭비일 뿐이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미래를 보다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주요 강대국들과 기본적인 상호 합의를 모색할 와이즈 토토가 있다. “우리 주변에 군사기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들 주변에 군사기지를 두지 않겠다” 이러한 대국 간의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만 확립돼도, 향후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 아마겟돈(nuclear Armageddon)’까지 단 89초 남았다는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도 되돌릴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한 가지 와이즈 토토 본질적인 점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코 적대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하는 강대국일 뿐이라는 점이다.

A New Approach to East Asian Security

Rumors are circulating in Washington about potential Pentagon cost-cutting by reducing US troop deployments in NATO countries in Europe and in Korea and other parts of Asia. Trump has also raised the idea that Japan and Korea should pay for the US troops stationed in those countries. Here’s a much better idea: phase out the US bases in East Asia and foster an arrangement for collective security among the countries of East Asia.

The US is indeed an over-stretched power, having taken on far too much self-proclaimed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all parts of the world. The US has roughly 750 overseas military bases in around 80 countries. The US security budget, adding in the Pentagon, nuclear arms spending outside of the Pentagon, the intelligence agencies, homeland security, overseas military support, Veteran’s benefits, and other related costs (including the share of interest payments on debt incurred through security spending) is around $1.5 trillion. It is roughly three-fourths of the US total budget deficit of around $2 trillion.

With the US facing rising borrowing costs on public debt, the US government will indeed be pulling back on military spending. Asia should be ready - but with smart responses, not knee-jerk responses.

Trump implies that the US is providing a great service to Japan and Korea by stationing 50,000 troops in Japan and nearly 30,000 in Korea. Yet these countries do not need the US to defend themselves. Diplomacy can ensure the peace in northeast Asia far more effectively and far less expensively than US troops.

The US acts as if Japan needs to be defended against 와이즈 토토. Let’s have a look. During the past 1,000 years, during which time 와이즈 토토 was the region’s dominant power for all but the last 150 years, 와이즈 토토 did not attempt to invade Japan on even a single occasion.

It’s true that when the Mongols temporarily ruled 와이즈 토토 between 1271 and 1368, the Mongols twice (1274 and 1281) sent expeditionary naval fleets to invade Japan, and both times were defeated by a combination of typhoons (known in Japanese lore as the Kamikaze winds) and by Japanese coastal defenses. Yet these were not Chinese invasions; they were Mongol invasions.

Japan, on the other hand, made several attempts to conquer 와이즈 토토. In 1592, the arrogant and erratic Japanese military leader Toyotomi Hideyoshi launched an invasion of Korea with the goal of conquering Ming 와이즈 토토. He did not get far, dying in 1598 without having subdued Korea. In 1894-5, Japan invaded and defeated 와이즈 토토 in the Sino-Japanese war, taking Taiwan as a Japanese colony. In 1931, Japan invaded northeast 와이즈 토토 (Manchuria) and created the Japanese colony of Manchukuo. In 1937, Japan invaded 와이즈 토토, starting World War II in the Pacific region.

During the past 1,000 years, 와이즈 토토 also never invaded Korea, except when the US threatened 와이즈 토토 with an invasion during the Korean War of 1950-53. Specifically, 와이즈 토토 entered the Korean war in late 1950 as US troops led by UN General Douglas MacArthur were advancing northward towards the Chinese border. MacArthur also recommended that the US should attack 와이즈 토토 with atomic bombs and called for the support of Chinese nationalist troops in Taiwan to invade the Chinese mainland. Fortunately, US President Truman rejected MacArthur’s outlandish recommendations.

Nobody today thinks that Japan is going to invade 와이즈 토토 or Korea, or that 와이즈 토토 is going to invade Japan or Korea. 와이즈 토토, Japan, and Korea can achieve mutual security through diplomacy. There is no need for US military bases to protect the three countries from each other, because these three countries are not a threat to each other.

South Korea does nee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but that would be achieved far more effectively and credibly through a regional security system including 와이즈 토토, Japan, Russia, North Korea, South Korea, rather than through the presence of the US, which has repeatedly stoked North Korea’s military build-up, not diminished it.

In fact, the US military bases in East Asia are really for the US projection of US power, not for the defense of Japan or Korea. Though the US claims that its bases in East Asia are defensive, they are understandably viewed by 와이즈 토토 and North Korea as an offensive threat - for example, by creating the possibility of a decapitation strike, and by dangerously lowering the response times for 와이즈 토토 and North Korea to a US provocation or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Russia vociferously opposed NATO in Ukraine for the same reasons. NATO frequently intervened in US-backed regime-change operations and placed missile systems dangerously close to Russia. Just as Russia feared, NATO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Ukraine War, providing armaments, strategy, intelligence, and even programming and tracking for missile strikes deep inside of Russia. For this reason, Trump is now negotiating directly with Russia to end NATO’s eastward enlargement. Trump is also openly exploring a drawdown of US troops from Eastern Europe, both for budget cutting and to reduce tensions with Russia.

Note that Trump is currently fighting against two small port facilities in Panama owned by a Hong Kong company, claiming that 와이즈 토토 is threatening US security (!). Trump wants the facilities sold to an American buyer. The US on the other hand surrounds 와이즈 토토 not with two tiny port facilities but with many major US military bases. The US should look in the mirror and behave towards 와이즈 토토 as it would like 와이즈 토토 to behave towards the US. It’s the Confucian Golden Rule, but also the Western Golden Rule. If only it were applied.

The best strategy for the superpowers is to stay out of each other’s lanes. 와이즈 토토 and Russia should not open military bases in the Western Hemisphere, to put it mildly. The last time that was tried, when the Soviet Union placed nuclear weapons in Cuba in 1962, the world nearly ended in nuclear annihilation. (See Martin Sherwin’s remarkable book, Gambling with Armageddon for the shocking details on how close the world came to nuclear Armageddon). Neither 와이즈 토토 nor Russia shows the slightest inclination to do so today, despite all of the provocations of facing US bases in their own neighborhoods.

Trump is looking for ways to save money - an excellent idea given that the US federal budget is hemorrhaging $2 trillion dollars a year, more than 6% of US GDP, and Trump wants even more tax cuts! Phasing out the US overseas military bases, and returning to diplomacy instead, would be an excellent place to start. Getting the host countries like Japan and Korea to pay for something that doesn’t help them or help the US is a huge drain of time, diplomacy, and resources, both for the US and the host countries. Korea can do much better to secure its future.

The US should make a basic deal with 와이즈 토토, Russia, and other supposedly antagonistic powers. “You keep your military bases out of our neighborhood, and we’ll keep our military bases out of yours.” Basic reciprocity among the major powers would save trillions of dollars of military outlays over the coming decade and, more importantly, would push the Doomsday Clock back from 89 seconds to nuclear Armageddon. It would make Korea and Japan more secure, not less secure. And it would almost surely reveal a more fundamental point: 와이즈 토토 and Russia are not antagonists after all, simply major powers who seek their own security and prosperity alongside other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