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스테이씨’ 소파 1위 자코모서 1000만원 받는다…법원 “초상권 침해”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안세연 기자] 그룹 스테이씨의 화보 촬영에 소파를 협찬한 국내 소파업계 1위 기업 자코모가 스테이씨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스테이씨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화보를 자사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올린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유병호 판사는 스테이씨 소속사 하이업엔터테인먼트가 자코모와 매거진 회사 양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스테이씨 측은 “양측이 공동으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코모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더스타 매거진은 지난 2023년 5월호에 스테이씨 멤버들의 화보를 게시했다. 멤버들이 자코모가 생산·협찬한 소파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자코모는 해당 화보를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했다. 게시글 본문에 스테이씨 멤버들의 이름과 사진, 해당 소파의 상품명을 함께 표시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스테이씨

빚 소멸됐는데 갚으면 빚 인정한 것?…대법 “아닙니다”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안세연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돈을 갚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중 일부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였지만 A씨는 B씨에게 1800만원을 갚았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남은 원금에 그동안의 이자를 합해 총 4억6000만원을 배당받는 내용이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배당액이 실제 대여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일부 차용금 이자채

항소도 못하고 소송비만 날렸다…인지값 당일 뒤늦게 납부해도 인정 안돼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안세연 기자] 인지값(항소 비용)을 내지 않아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했는데 이후 인지값을 냈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해야 할까. 대법원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씨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2심 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장과 인지값을 함께 내야 하지만 A씨는 인지값을 내지않았다. 1심 법원은 “5일 안에 인지값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 법원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 당일, A씨는 인지값을 냈다. 1심 법원은 인지값을 내지않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인지값을 냈기 때문에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

방시혁 벼랑 끝으로 몰린다…1900억원대 부정거래, 경찰 하이브 본사 등 압수수색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이영기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은 상장 전 자신들이 관여한 기획 사모펀드(PEF)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도록 했다. 그 후 해당 SPC가 하이브 주식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기존 주주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로 말한 뒤 주식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이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김건희 측 “조사 간 3~4일 휴식 보장해달라”… 특검 “법과 원칙 따라 조사”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예정된 김 여사의 소환을 앞두고 특별대우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는 25일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 변호인이 오늘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하고 각 조사 사이에 최소 3~4일의 휴식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 특검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별대우 없이 김 여사도 통상의 피의자들처럼 조사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오후 5시 정지원 전 행정관을 각각 소환해 김 여사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향

“15만원 쿠폰 13만원에 팝니다” 소비쿠폰 ‘깡’, 경찰까지 나섰다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이용경 기자] 경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우선 경찰은 소비쿠폰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인 이른바 ‘카드깡’을 단속할 방침이다. 실제로 음식은 팔지 않지만, 소비자의 카드에 입금된 소비쿠폰으로 15만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가맹점이 소비자와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가로 매수한 뒤 국가와 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허위매출 발생’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이체받은 뒤 잠적하는 ‘개인 간 직거래 사기’와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

오늘 재판 안나왔는데…尹 재판 또 받는다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박지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체포방해·직권남용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경호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성공했고 이어 19일 구속영장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 연장 실효성

서부지법 난동 구속 60대 항소심서 풀려났다…“반성문을 믿는다” 집행유예 감형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박지영 기자]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기다리며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을 넘고 언론사 기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문을 믿는다며 “신뢰를 배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조물 침임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우 씨와 안 씨는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는 도중 범행을 기다렸다. 안 씨는 당일 오후 5시 20분께 서부지법 청사 뒤쪽에 처진 철제 울타리를 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우 씨는 같은날 오후 7시 50분께 취재 중인 기자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우 씨와 안 씨는

‘삼부체크’ 삼부토건 아니라 골프 3부?…‘멋진해병’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결과는?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이영기 기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멋진해병’ 단체 대화방에 남긴 ‘삼부 내일 체크’ 메시지를 바탕으로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 위법적이지 않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규현 LKB앤파트너스 변호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겨냥해 ‘멋진해병’ 대화방 일부 참여자들이 낸 고소 사건을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자신들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한 범죄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제보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했다고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로 ‘재건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폭등했다. 이 무렵 이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도 드

尹의 검사들 줄사표 행렬…李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윤호 기자]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 통보를 진행했다.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위직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이미 시작됐다. 인사 대상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고등검사장(고검장) 및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번 인사는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중요 포스트를 배치한 ‘원포인트’ 인사에 이은 조처다. 정성호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인 고위급 교체 인사이기도 하다. 통상 검찰에서는 고위간부들에 사전 연락해 용퇴를 끌어내거나 용이한 인사를 위한 길을 터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연락이 이뤄진다. 사실상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리하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대통령 관련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