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6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카림토토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장남에게 모두 증여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림토토원 2부(주심 오경미 카림토토관)는 80대 여성 A씨가 90대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하고 유지한 카림토토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3억 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 부부는 보상금 사용 문제를 두고 다투다 B씨가 아내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보상금 권리를 증여했다. 이어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모두 장남에게 넘기면서 B씨 명의의 카림토토은 종중 소유를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약 5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카림토토이 모두 자신의 특유카림토토(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카림토토에 대해 명의와 관계없이 카림토토분할청구권을 인정한다”며 “이 협력에는 카림토토을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유지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의 기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부부가 함께 일군 카림토토의 주요 부분을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한다”며 “그로 인해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 이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카림토토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카림토토원은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