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기업회생 폐지’에 먹튀검증 토토사이트 항고장 접수

항고 보증금만 30억…“이미 고금리 사채 썼다”

먹튀검증 토토사이트 “법적 공백 탓 사태 발생…정부 나서야”

지난해 8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먹튀검증 토토사이트 연합 검은우산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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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먹튀검증 토토사이트게 30억원을 내라는 것은 ‘재판조차 받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티몬의 기업회생 절차 완료와 위메프의 청산으로 ‘티메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먹튀검증 토토사이트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법원이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0%대 보상금조차 받지 못한 데 이어 항고를 요청에도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고지받으면서다. 먹튀검증 토토사이트은 티메프 사태가 ‘법적 공백’에서 비롯한 만큼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먹튀검증 토토사이트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항고 보증금 30억원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항고 보증금은 항고나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내는 금전적 담보다. 항소 과정의 비용을 보장하고 소송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검은우산 비대위 측에 “7일 이내에 30억원을 공탁하라”고 통지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항고는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진행한 것인데 30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하려면 각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사실상 ‘항고를 포기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본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분쟁이 아니라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연관됐다)”며 “관련 사건 피해자까지 합하면 50만명 이상이 얽힌 전례 없는 사회적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티메프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먹튀검증 토토사이트게 30억원은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불가능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댄 상황”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가장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먹튀검증 토토사이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먹튀검증 토토사이트은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 등 관리 부처의 관리 소홀로 티메프 사태가 커졌다는 이유다. 실제 티몬과 위메프 양사는 모두 전자금융업자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였다.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두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금감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화폐발행업자를 제외한 PG업 등 전자금융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또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금융당국은 경영 개선을 ‘권고’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이 티몬, 먹튀검증 토토사이트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을 인지했지만 강제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다. 금감원은 티몬, 먹튀검증 토토사이트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MOU)까지 체결한 상태였다.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은 ‘티메프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티몬, 먹튀검증 토토사이트 등 겸업PG사가 아닌 전업PG사만 대상으로 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위메프 관련 미정산 먹튀검증 토토사이트가 약 11만~12만명, 피해액은 4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2억원을 피해 본 A 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8000만원가량 받았는데 이후 마이너스 통장부터 3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됐다”며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지금도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의 경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명확한 소관 부서도 없어 범부처형식의 TF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빠른 해결이 어렵다”며 “아직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안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 먹튀검증 토토사이트를 지원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세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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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