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이 회사별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
구직자들이 회사별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년 토토사이트 지바겐가 하한액은 1일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2.9% 오르고,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2%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토토사이트 지바겐 상한액을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7년 만이다.

이는 토토사이트 지바겐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토토사이트 지바겐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이에 내년 하한액은 1일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한액도 인상한 것이다.

토토사이트 지바겐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 기조로 1일 하한액이 2017년 4만6584원,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올랐다. 불과 2년 만에 29%나 뛴 것이다. 상한액도 같은 기간 5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토토사이트 지바겐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이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6만원가량 늘어난다.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쏠쏠해진 실업 급여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토토사이트 지바겐 수급자는 130만3000명이었는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토토사이트 지바겐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준 것이다.

토토사이트 지바겐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원은 이미 바닥난 상태다. 토토사이트 지바겐는 고용보험기금 내 계정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은 3조5083억원 있지만, 노동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7조7207억원)을 빼면 4조원 넘게 적자다.

이에 토토사이트 지바겐 반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 수급 자격 요건 강화, 최저임금 연동 폐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청년 토토사이트 지바겐, 65세 이상 노인 토토사이트 지바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수혜 범위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