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원하는 곳에 공급”, 국토장관 “오르는 곳에 규제” [부동산360]

입력 2025-09-29 17:35:55 수정 2025-09-30 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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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한강벨트 20만 가구 공급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추가 규제 언급

“필요시 토허구역·규제지역 추가 지정”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핵심은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핵심지에서 얼마나 공급이 이뤄지는 지 달려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장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시장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 및 금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진행할 것”

취임 30일을 맞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발표에 따르면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 올린다. 또한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천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사진은 2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와 주택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홍승희 기자]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가 29일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집값 오름폭이 커지고 있는 인기 주거지에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체에서 이를 포함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30일째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전역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확대되는 데 대해 전혀 다른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나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세제 강화도 모두 포함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장이 29일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강남 대단지 재건축 속도내면 대규모 공급 확대” 오세훈 표 공급대책

오세훈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장이 이날 발표한 ‘신통기획 2.0’은 공공 위주 공급안을 내놓은 정부와 달리 민간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의 주택 공급 원칙으로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는 이번 신통기획 시즌2로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5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하면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도 가능하다는 것이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의 주장이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가 제시한 착공 물량 64%인 19만8000가구는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주요 지역 11개 자치구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강서구(5만3000가구), 송파구(3만5000가구), 서초구(2만5000가구), 양천구(2만3000가구), 강남구(2만1000가구), 용산구(2만1000가구) 등이다.

오 시장은 “강남 3구엔 2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집중돼있고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31만 가구 공급이 실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정부의 공공 위주 공급, 이미 실패한 방식” 비판

오 시장은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법을 두고 수십 년째 해묵은 논쟁이 있었다”며 “한쪽은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보고,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9·7대책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만큼은 동의할 수 있지만,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이 반복됐다”며 “무엇보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보다는 공공을, 분양 대신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LH가 직접 시행에 참여해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135만 가구를 공급(착공 기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공급된 주택의 90% 이상이 민간 물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강벨트에 집중된 공급 물량이 주택시장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의 주택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강벨트를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번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는 국토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는 향후 정부와 협의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장관 “집값 상승, 매우 심각”…필요시, 세제 개편도 해야

오 시장이 단기적인 집값 상승보다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및 금융문제(대출) 등을 언급하며,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와 정 반대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앞서 부동산대책을 끊임없이 내놨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단발적 대책보단 관계 부처와 협의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아파트 가격은 정부가 지난 7일 공급대책을 내놨음에도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에서 0.19%로 뛰며 3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는 9월 3일 0.09%, 15일 0.12%, 22일 0.19%로 매주 상승폭이 오히려 가팔라졌다.

정부 ‘공공’ VS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민간’…“엇박자는 아냐” 강조

전문가들은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가 이번 공급안으로 정부와 다른 방향을 설정,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자문위원은 “정부의 9·7 대책은 공공주도형·착공 기준 관리·공급 시점 단축이 핵심인 반면,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는 민간 주도·정비사업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는 수요가 필요로 하는 도심 내 공급을 하면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의 대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 자문위원은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가 제시한 착공 물량 목표는 공급 가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급 시점이 빨라지더라도 착공해 입주하기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려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장에선 인허가 외에도 공사비 부담, 이주비 대출 규제, 분담금 문제 등 사업성 제약도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동안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가 추진한 신통기획의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꾸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공급 물량은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지역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서울 집값의 방향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함께 부인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는 다른 기관”이라며 “특별히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고 보고받지 않았다.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장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측도 “정부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으며 정부는 정부로서,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는 지자체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