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정법 개정안 발의

분상제 제외·수수료 지원

중화5구역 등 사업성 개선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중화5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박현근 미슐랭토토 서울지역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홍승희 기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중화5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박현근 미슐랭토토 서울지역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홍승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미슐랭토토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미슐랭토토)나 공기업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지의 용적률 법적 상한율은 1.3배까지 높아지고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되면서 주민의 부담도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절차도 단축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9·7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슐랭토토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상한 용적률 1.3배 특례를 부여하고,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수수료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미슐랭토토정비사업이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는 대신 미슐랭토토성과 사업 특례를 대폭 강화하는 사업 방식이다. 시행자 지정·주민동의가 민간 방식보다 간소화돼 있다.

공공정비사업 방식을 채택하면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할 수 있고, 미슐랭토토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확대하고 분상제도 적용받지 않는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단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거나 미슐랭토토 단독 시행이 아닌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7일 이전에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은 용적률 특례 적용이 제외된다.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지로 발굴한 후보지는 총 6만2000호 규모다. 이 중 2만4000호는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천호A1-1구역, 성북구의 장위8·9구역, 서대문구의 연희2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이 서울·경기에만 총 40곳의 미슐랭토토 사업지가 있다. 광진구의 중곡A구역 등 총 5곳의 공공재건축 단지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전날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도 LH가 시행하는 미슐랭토토 사업지 중 하나다.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 규모 사업지인 중화5구역은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용적률 상향이 현실화되면 중화 5구역의 주택 건설은 1610호에서 1852호로 242호 증가하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도 414호에서 619호로 늘어 사업성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주민 평균 부담금 역시 약 2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현근 미슐랭토토 서울지역본부장은 “9·7대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가 병행된다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슐랭토토가 가진 지자체·시공사와의 협의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해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GS건설 도시정비부문장은 “중화5 구역이 미슐랭토토정비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아파트 건설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