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토토사이트 행오버 관련 안내문 [연합]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토토사이트 행오버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들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토토사이트 행오버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정부는 토토사이트 행오버 수급 대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체 토토사이트 행오버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169만7000명)의 76.7%를 기록했다.

특징적인 것은 토토사이트 행오버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토토사이트 행오버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2회 이상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로, 올 연말에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3회 이상’ 수급자 역시 8만4000명으로 벌써 지난해의 74.3%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토토사이트 행오버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도 급증했다. 이는 토토사이트 행오버가 해고에 따른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노사 합의 아래 국가에서 받는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분석 결과, 토토사이트 행오버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는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엔 2만2000명으로 2.4배나 늘었으며,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이미 1만5000명에 달했다.

토토사이트 행오버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분석 결과, 1억400만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회에 걸쳐 나눠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 토토사이트 행오버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또 토토사이트 행오버 월 하한액(주 40시간 근무 기준, 193만원)이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187만원)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점에 대한 보완책은 나오지 않은채,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토토사이트 행오버를 지급하는 확대 정책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