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서울시 12개월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에 불복

오는 12월 12일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행정법원[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DB]
서울행정법원[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1년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취소 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12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로 원청인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현산과 하청 회사,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화정 아이파크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현산은 이 같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현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실제 행정처분은 오는 12월 시작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HDC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의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로부터 8개월 토토사이트 로그인 뚫기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