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썸두고 “국가가 왜 이렇게 국민에 잔인한가”

법무부 대대적 손질 나설듯

이재명 토토사이트 썸이 30일 용산 토토사이트 썸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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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추석 귀향길에 국민들에게 토토사이트 썸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토토사이트 썸의 ‘기계적인 상소(항소·상고)’를 공개비판하면서 향후 법무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토토사이트 썸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토토사이트 썸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토토사이트 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토토사이트 썸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을 운명에 처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과 정부가 현행 토토사이트 썸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법무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토토사이트 썸은 지난달 30일 용산 토토사이트 썸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토토사이트 썸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토토사이트 썸 안팎에서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형사사건의 상소권자 범위를 줄이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운영 중인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항소와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토토사이트 썸 제도의 일환이다.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 재판에 관해 불복 의사를 표시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토토사이트 썸은 통상적으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왔다. 이는 무죄 선고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는 통상 구형량의 절반(2분의 1)에 못 미치면 항소했지만, 이후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으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 형을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져 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토토사이트 썸 업무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계적인 상소’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소권자를 축소하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형소법상 상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제한돼있다. 토토사이트 썸의 경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상소권자의 범위를 ‘검사’에서 공소 유지 담당 토토사이트 썸청의 검사장 등으로 줄여 보다 객관적인 ‘제3자 관점’에서 상소 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법 또는 내부 규정에 별도로 명시해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와 공소심의위 등 기구들을 강화·실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 의결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외부 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토토사이트 썸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처사’라는 반발도 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이날 토토사이트 썸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무죄 선고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던 사례를 모아 보면 끝도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면 피해자의 이익은 무시돼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토토사이트 썸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돼 몇 년을 돈을 들여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토토사이트 썸은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무죄를 받아도 (토토사이트 썸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토토사이트 썸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시점과 맞물려 토토사이트 썸 개혁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부각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 토토사이트 썸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겪은 과정이 발언의 맥락에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해당 재판의 경우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나왔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등 심급마다 판단이 계속 엇갈린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