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李 대통령 면소’ 주장 모순적”

“재판소원 도입, 당 공식 논의 없어”

김병기 더불어토토사이트 w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 더불어토토사이트 w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4박5일간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에 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토토사이트 w은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마저 처리하자고 밝혔다.

김현정 토토사이트 w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토사이트 w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9개 비쟁점법안이 있다. 10월2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명확하게 우리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토토사이트 w은 10월 2일에도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69개 법안이 어렵다면 10월 2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몇 개 핵심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부터 29일에 걸쳐서 4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26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27일에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28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전날(28일)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법 본회의 합의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아마 합의한 적 없다고 공지했다는 것 같다. 만약 그 법에 반대했다면 국민의힘 논리대로 필리버스터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저희가 통과시키는 데 묵인했다는 상황을 유추하면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토사이트 w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구제’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상법을 두차례에 걸쳐 개정할 때마다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지 않나”라며 “갑자기 이 대통령을 소환해 마치 이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해 배임죄를 해소하려는 프레임을 짜오는데, 그 주장 자체가 모순적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바 있고, 배임죄는 군사독재 시절에 기업 옥죄기로 악용한 대표적 법령”이라며 “아직 최종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지금 논의 중이다. 경제형벌을 완화하면서 민사책임 강화를 병행해 균형을 잡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토사이트 w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이른바 ‘4심제’로 통하는 재판소원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다. 전날(29일) 모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게 확장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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