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범죄 처벌공백 없도록 대체 입법 마련”

형벌 경감·금전적 책임 강화…과태료·행정제재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 매우 신중하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 배임죄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toto korea 토토사이트”고 말toto korea 토토사이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 협의에서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toto korea 토토사이트.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군부독재의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개혁의 일환”이라고 규정toto korea 토토사이트.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toto korea 토토사이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 기업과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toto korea 토토사이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형사처벌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이에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형벌 중 시급히 110개 형벌 규정을 개정하기로 toto korea 토토사이트”고 말toto korea 토토사이트.

그러면서 구 장관은 ▷배임죄 개선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형벌을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 ▷경미한 의무조항은 과태료로 전환 ▷행정 제재로 먼저 부과 등 4가지 추진 방향을 소개toto korea 토토사이트. 구 장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에서도 적극 입법을 부탁한다”고 당부toto korea 토토사이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임죄 관련해서는 경제계와 국민 관심이 크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 분석toto korea 토토사이트”며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toto korea 토토사이트.

특히 정 장관은 “검찰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toto korea 토토사이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질·대기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개선 과제 17건을 발굴toto korea 토토사이트. 수질·대기 분야, 오염물질 배출 시설, 공장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이들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환경 법규 준수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환경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단순 미신고 행위 등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 사항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toto korea 토토사이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없는 형벌을 면밀히 검토해 32개 과제를 마련toto korea 토토사이트”며 “상호 보험, 조합 임원 등의 위법한 미배당금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 형벌을 완화하면서 해당 피해를 보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toto korea 토토사이트.

이어 전 장관은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했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며 “항만 시설을 허가 없이 임대한 경우 우선적으로 시정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형벌을 부과하고, 해양산업 클러스터 실시 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toto korea 토토사이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장에 있을 때 임직원들끼리 있으면 ‘배임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일주일에도 몇번씩 나왔던 경험이 있다. 기업인들한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경제형벌개선이 대기업·중소기업뿐 아니라 젊은 벤처기업 창업자들에게 큰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toto korea 토토사이트.


addressh@heraldcorp.com
hahy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