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토토사이트 벤츠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토토사이트 벤츠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회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토토사이트 벤츠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거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없이 토토사이트 벤츠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로 불출석 상태에서 토토사이트 벤츠을 진행하겠다. 불출석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이날 토토사이트 벤츠을 궐석토토사이트 벤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불출석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 제한은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궐석토토사이트 벤츠이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규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토토사이트 벤츠, 소환 조사 등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토토사이트 벤츠의 경우 7월 10일, 17일,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4차례 불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는 물론 2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완강하게 저항했다.

토토사이트 벤츠는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3회 불출석 하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출석 거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구치소 측에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날 토토사이트 벤츠는 “서울구치소가 ‘거동이 불편한 걸로 보이는 질병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 사고 등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인치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토토사이트 벤츠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는 ‘피고인이 완강해 인치하기 어렵지만 구인토토사이트 벤츠 발부 등으로 상황 변경이 생길 경우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지난 4차례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구인토토사이트 벤츠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나 경과를 보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사고 우려가 있고 적법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인권 보호, 사회적 파장 등 고려했을 때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토토사이트 벤츠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토토사이트 벤츠에는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