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중 사법부 거대 지각변동…대법관 10명·헌법토토사이트 썸관 5명 임명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14명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및 헌법재판소장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장은 공석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21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는 헌법재판관부터 시작한다. 현재 공석인 두 자리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이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인사다. 이 대통령이 후임 지명

2025-06-07 12:45

리얼돌 세관 창고서 다 찢겨 돌아왔다…수입 막은 국가 잘못일까요?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국내 리얼돌 수입업체가 세관이 통관 보류 후 보관하던 리얼돌이 상품 가치가 훼손됐다며 8000만원대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리얼돌 수입에 대한 일관된 판례나 변경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세관이 리얼돌을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20개의 리얼돌에 대해 수입 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장과 인천세관장은 해당 물품들이 관세법이 금지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세관의 처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리얼돌 수입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1년~2022년 19건

2025-06-07 07:45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대법관 증원…판사들은 부글부글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법부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숙의 없이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법부 바깥에서는 상고심 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된 만큼 사법부도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을 1년 유예하되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치면 시행된다. 5일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토토사이트 썸와 통화에서 “대법관 30명 증원은 사법 체계를 망치는 일”이라며 “독일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 법원 시스템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이 많아지면 소부(小部)가 ‘전문화’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한국 법관들은 형사·민사·행정·가

2025-06-05 16:45

“모자라냐, 바보짓한다” 초등생에 폭언 교사 아동학대 ‘무죄’ 왜?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30여명이 모인 교실 안에서 수업 중 아동을 상대로 “모자라다”, “학교 안 다니다 왔냐” 등의 말을 했지만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다.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인간아’, ‘1·2학년 제대로 나온 거 맞냐’는 발언을 A씨에게 들었다는 말을 듣고 가방에 녹음장치를 들려 보냈다. 검찰은 학부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바탕으

2025-06-05 10:43

탈덕수용소 또 철퇴…장원영 소속사에도 5000만원 배상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아티스트 장원영 씨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비방 게시글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탈덕수용소 운용자가 장 씨에게도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장 씨의 소속사 스타십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스타입 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한 1억원 중 50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해 많은 아이돌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특히 장 씨와 관련해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다’, ‘아이브 멤버가 되기로 했던 연습생을 질투해 내쫓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다수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5-06-04 14:47

조희대, 지귀연이 키운 논란…사법개혁 불붙는다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법부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파기환송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법부 압박용 의안 발의가 빗발쳤고 ‘사법개혁’이 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로 임시회의를 미뤄뒀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 속행 결정 이후 추가 임시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통상 임시회의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최 2주 전 공지가 원칙이다. 빨라야 6월 중순이 넘어서 임시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개최가 결정됐다.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임시회의를 추가로 여는 것을 결정했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2개

2025-06-04 12:45

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토토사이트 썸 중지되나…‘대통령 이재명’ 18일 분기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개시하면서 진행 중인 5개 토토사이트 썸의 진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오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시작으로 총 4개 토토사이트 썸의 토토사이트 썸이 6~7월 중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5개다. 이 중 ▷6월 18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총 4개 토토사이트 썸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없다.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오는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 이재권)가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

2025-06-04 11:12

대통령 토토사이트 썸 고? 스톱?…머리 아픈 토토사이트 썸부 18일 분수령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개시하면서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진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오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시작으로 총 4개 재판의 재판이 6~7월 중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5개다. 이 중 ▷6월 18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총 4개 재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없다.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오는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 이재권)가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06-04 08:45

[단독] 4심제 아니다! 헌재 ‘토토사이트 썸소원’ 통과 총력…2차 의견서 제출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4심제라며 대법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에 디테일을 더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한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핵심은 형사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19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2025-06-02 16:45

밥 먹으러 간 사이 수배범이 도망갔다…20년 베테랑 수사관 무슨일이 [세상&]

[토토사이트 썸=박지영 기자] 지명수배범의 신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검찰 수사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최근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년 넘게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1189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지명 수배 중이던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신병업무 담당자로서 B씨를 구치로소 인계해야 했다. B씨는 A씨가 근무중이던 검찰청의 유치 대기실에 인치됐다. B씨는 숨겨둔 휴대전화로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속이고 도망치려 한 것이다. 하지만 A씨가 확인한 결과 납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다시 유치대기실로 복귀시켰다. 점심시간이 되자 A씨는 당일 점심 보안 담당이었던

2025-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