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증거 인멸 우려 있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토토사이트 쿠폰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토토사이트 쿠폰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번째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공판 뒤 이어진 토토사이트 쿠폰심문 절차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8분 동안 토토사이트 쿠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토토사이트 쿠폰 청구를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됐다.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토토사이트 쿠폰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토토사이트 쿠폰 청구가 있을 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토사이트 쿠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6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한다. 재판부가 언급한 제95조3호의 사유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토토사이트 쿠폰 불허 사유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 ▷누범 또는 상습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주 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 사건관계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토토사이트 쿠폰심문에서 재판 출석을 위해 토토사이트 쿠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토토사이트 쿠폰 청구를 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라며 “(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특검 조사에 개입하는 등 증거 인멸, 증인 회유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외에도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높다. 기소된 혐의 자체가 내란 관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 교사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법원이 토토사이트 쿠폰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명절에 제공하던 특식을 이번 추석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추석 당일 서울구치소 식단은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아침),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점심), 소고기무국·꽁치김치조림(저녁) 등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