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토토사이트 모음팀의 박억수 토토사이트 모음보가 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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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첫 중계

尹 7월부터 13회 불출석

증인신문 당분간 공개 안 하기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파견검사들이 착용한 ‘검은 넥타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견검사들이 특별검사법의 모순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토토사이트 모음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증인 진술 중계에 따라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토토사이트 모음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 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개별 증인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접하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기억과 달리 증언하는 등 상황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조속히 결정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토토사이트 모음 6조는 특별검사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도록 규정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검팀에 파견된) 검찰의 파견검사들이 지금처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다. 오늘 제정한 검사들도 토토사이트 모음에 따른 수사·공소 유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내란토토사이트 모음, 김건희토토사이트 모음, 순직해병 토토사이트 모음 등 3대 토토사이트 모음 관련 법에서는 특별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다. 토토사이트 모음보와 파견검사들은 특별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재판 절차에 참여한다.

배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박억수 토토사이트 모음보과 이찬규 지청장 제외하고 (입정한) 모든 검사가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를 착용해 현재 진행되는 (토토사이트 모음) 절차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박억수 토토사이트 모음보는 “재판 진행이 아닌 넥타이 이야기는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의문이다.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리적이도, 법리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며 “법정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