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 반대 성명서 발표

소고기 마스터 토토사이트 기준 완화, 국민 건강과 축산업 위축 우려

쌀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 식량 주권과 농가 붕괴 위험 경고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영주시 의회가 미국산 농축산물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영주시 의회제공]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영주시 의회가 미국산 농축산물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영주시 의회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주시 의회(의장 김병기)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통상협상이 지역 농업의 붕괴와 국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산 농축산물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 반대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영주시가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마스터 토토사이트 과일류의 검역 완화가 국내 과수 농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영주시 의회의 설명이다.

영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마스터 토토사이트 사과의 대량 유입이 국내 유통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고기 마스터 토토사이트 기준 완화에 대해 광우병 우려로 제한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마스터 토토사이트이 허용될 경우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가중하고 국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쌀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쌀은 국가 식량 자급의 핵심 품목이며, 현재 513%의 고율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장치마저도 약화할 때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져 식량 주권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의회는 △정부에 미국산 농축산물 마스터 토토사이트 확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 안건에서 전면 배제할 것, △국민 건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상 협상을 추진할 것,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업계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론화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서 수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