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CR안 모두 부결…장기화 우려

여야 ‘네탓 공방’ 속 상원 재표결 3일 전망

뉴욕증시 사상 최고…“셧다운 잠시”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임시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관련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책상에 2028년 3선 도전을 암시하는 ‘트럼프 2028’ 모자를 올려두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트루스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임시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관련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책상에 2028년 3선 도전을 암시하는 ‘트럼프 2028’ 모자를 올려두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트루스소셜 캡처]

미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1일(현지시간)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의회 상원이 사태 중단을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에 나설 예정이며 1~2일 내 해고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야당인 민주당의 셧다운 회피를 위한 CR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찬반 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와 같았다. 이 CR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진행된 공화당의 CR 역시 부결됐다. 이 CR은 지난달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셧다운 회피 시한을 11주 연장하되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시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은 최소 60표의 찬성이 나와야 통과될 수 있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집계됐다.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가운데 3명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공화당 소속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AP 통신은 “민주당 내 분열이 생긴 것처럼 보이며, 민주당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CR 처리 무산에 따라 의회는 셧다운 사태 중단에 실패했다. 미 CNN 방송은 상원의 다음 재표결이 오는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해고 임박”…노조 “셧다운, 구조조정 법적 근거 없어” 소송 불사=트럼프 행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부 기능을 중단하고,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는 기회로 삼아 민주당에 타격을 주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민주당에 좋지 않고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사람(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공무원)을 엄청나게 자르거나 민주당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통화에서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공무원 해고가 하루나 이틀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보트 국장은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정부 셧다운이 예견되던 지난 주 “셧다운 상황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RIF) 통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시도가 있었으며, 당시 이와 관련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공무원 해고 시도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 성향 사회단체 등은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에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직원을 해고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민간 비영리 싱크탱크 ‘예산정책 우선센터’(CBPP)는 “셧다운은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 건강보험 놓고 ‘네탓 공방’ 여전=양측은 특히 의회에서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처리가 불발된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민주당은 수년간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 혜택을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제공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대로 이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또 “상원 민주당은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데, 그들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그 혜택을 다시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해서 셧다운이 초래됐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단 한 푼의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 달러도 서류 없는 이민자에게 건강 복지를 제공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여러분의 건강보험을 보호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정부를 셧다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미 뉴욕증시 주요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국제 금 시세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날 상승으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셧다운이 과거 사례처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뒀다. 이날 9월 민간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악화한 것도 미 토토사이트 은행 조회서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2회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며 주가 상승에 동력을 부여했다.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며 국제 금 시세 역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가 온스당 3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