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이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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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약 5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세무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4353만 2435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은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자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선고를 들었다.

검찰은 2021년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을 특가법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세무사 A씨로부터 4억 8900여만원,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약 4353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이 B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은 B씨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동세무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으로서 육류 업체에 대한 무자료 거래 혐의 조사 등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 및 B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2011년~2012년께 B씨로부터 40억원의 추징금이 예상되던 것을 당시 영등포세무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이었던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의 도움으로 5억원에 무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고위직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공무원으로서 석연치 않게 처리한 후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을 대납받거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435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 행위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다. 피고인의 직위에서 기인하는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조사 영향력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사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 주체가 A씨가 아닌 특혜를 바란 다른 업체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A가 운영하는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법인과 친분있는 업체들을 연결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한 다음 그에 상당한 금액을 A로부터 받는 구조”라며 “A는 업체 대표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돈을 그대로 전하는 중계자 역할만 했다”고 했다. 4억원이 넘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지만 검찰이 뇌물 공여 주체를 잘못 특정해 기소했다는 취지다.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에 대한 수사는 2012년 초 경찰이 시작했다. 경찰은 2013년 8월 기소 의견으로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의 친동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 방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초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는데 수사 초기 윤 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