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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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심의 결과

외부인사로 구성돼 사실관계 판단

“직무 관련성 없어…수사 결과 봐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사법연수원 31기·51)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로 추가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30일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2025년 3분기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는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다. 대상 법관이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원 감사위는 총 7인으로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 처리, 주요 감사사건 조사 방법·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해 심의한 뒤 징계청구권자에 결과와 필요 조치를 권고한다.

법원 감사위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의 접대 의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을 직접 찾아 현장 조사와 진술 청취를 마쳤다.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 및 동석자 진술 청취, 사건목록 확인 등을 거쳤다.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는 지난 2023년 8월 9일 변호사 2인과 함께 저녁 자리를 했다. 동석한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약 15년 전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와 같은 지원에서 인연을 맺었다. 각각 7년, 9년 후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1년에 한 차례 만나는 사이였다고 한다.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와 동석 변호사들은 1차로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 약 15만원 상당의 식사비는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가 결제했다고 한다. 이후 A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가 이어졌고 ‘룸싸롱’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술자리로 이동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와 B변호사는 두 번째 장소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룸싸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술집 내부 현장조사 결과도 이와 일치했다고 한다.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는 여성 종업원과 동석하지 않았고 술을 1~2잔 마신 후 자리를 떴다. 사진 촬영자는 해당 술집의 웨이터였다.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 이석 후 A변호사와 B변호사는 추가로 음주를 했고 결제는 A변호사가 했다.

법원 감사위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술자리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이 사건 목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가 맡은 사건 중 A변호사와 B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은 없었다. 또 지난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가 처리한 사례도 없었다. 지 부장갤럭시 토토사이트는 2023년 8월 이후에는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며 “그 외는 직무와 해당 변호사의 관계, 법관과 변호사 사이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