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콬안 최종 조율…‘대법관 증원’ 주목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압박 “토토사이트 콬 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토토사이트 콬안 발표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토토사이트 콬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면서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를 두고 조정하는 모습이다.

29일 민주당 국민중심 토토사이트 콬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당 차원의 토토사이트 콬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하고 있다. 당 사개특위는 이날 최종안 발표를 예정했으나, 전날 일정을 취소하고 위원장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특위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날 발표는)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정해져 있는 안을 가지고 위원장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사개특위회를 발족하고 당 안팎과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논의해 왔다. 같은달 27일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안을 발표했다.

당 사개특위는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대법관 증원을 놓고 당내에서 분분했던 이견을 26명으로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한 해에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늘리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토토사이트 콬 방안을 세부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비롯해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부를 향한 맹공을 퍼붓는 와중에 토토사이트 콬 카드까지 꺼내 드는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다. 특위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발표하자는 움직임과 타이밍이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14일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며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5월1일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극히 이례적인 예외적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기 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회동하며 대선에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법제토토사이트 콬위원회 차원의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들어 청문회 불출석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 전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희대의 대선 개입으로 토토사이트 콬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토토사이트 콬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토토사이트 콬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