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더블유 토토 소각 원칙·소급적용 범위 검토

“10월 중 단일안 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제계 숙원이었던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 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블유 토토 소각 의무화’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재계의 바람이던 배임죄 폐지와 함께 민주당은 더블유 토토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기업 경영 투명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업계 의견을 수렴을 통해 더블유 토토 소각 의무화 적용 대상 등을 정리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상법 3차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규 더블유 토토 소각을 전제로, 이미 보유한 더블유 토토에도 소각 의무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더블유 토토 소급적용을 해야 할 지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 이달 특위 내 의견을 모아 이르면 이달 중 더블유 토토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코스피5000특위 관계자는 “9월에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10월 중에는 특위 내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이제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기존 더블유 토토에 소각 의무화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더블유 토토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나 우리사주 등 특수한 경우는 목적대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의원도 1년 내 더블유 토토를 소각하되, 3% 이하로 보유한 경우 더블유 토토 소각 기간을 1년 더 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 보유 더블유 토토도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더 강력한 법안을 내놨다.

더블유 토토 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태우는 것으로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낸다. 이에 투자자들은 더블유 토토 소각 의무화를 반기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더블유 토토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더블유 토토 소각 의무를 부여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코스피5000특위 관계자도 “더블유 토토를 30% 안팎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자본금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문제에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5000 시대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도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순방 중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3차 상법 개정에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장애 요소를 다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더블유 토토 소각을 의무화해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 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개정을 추진했다.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1차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상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며 더블유 토토 소각 의무화를 예고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당시 “(더블유 토토 소각 의무화를) 올해 하반기엔 어떤 식으로든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공론을 모아 다음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폐지도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 배임죄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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