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중단 촉구

“피땀으로 쌓은 쪽티비 스포츠토토 허물어”

“쪽티비 스포츠토토원장, 관례대로 원내2당 몫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박5일째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법안과 관련해 29일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연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선배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쪽티비 스포츠토토 그리고 법치주의의 벽돌을 한순간에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쪽티비 스포츠토토당이 제출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정안이란 걸 살펴보니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었다.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이유가 더 늘어났다”며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던 것을, 쪽티비 스포츠토토에서 의결해 쪽티비 스포츠토토원장이 고발권을 가지는 걸로 수정됐다”고 했다. 또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조항까지 추가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합의정신”이라며 “다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고 소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자 합의 정신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상임위나 소위 활동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한 번 더 숙고하라는 의미에서 계류시켜서 계속 심의를 하던 게 관행이었다”며 “쪽티비 스포츠토토에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별로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서 상호 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입법안을 도출하라고 돼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소수 의견을 배려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 합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 간 타협과 조정의 당사자가 돼야 할 간사마저도 선임해 주지 않는 현실”이라며 “국회 경호권 발동이란 걸 상임위원장이 발동하는 건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최근 쪽티비 스포츠토토에서 벌어진 갈등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4일부터 4박5일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 넘는 숫자를 이용해, 24시간만 지나면 그냥 강제로 중단시키고 있다. 소수당의 의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상화와 아울러, 쪽티비 스포츠토토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중지’ 및 ‘국민의힘 의원의 쪽티비 스포츠토토원장 선임’을 촉구했다. 그는 “쪽티비 스포츠토토원장직을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놓길 바란다”며 “추미애 쪽티비 스포츠토토의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봐도 되는 더 많은 촌극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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