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검사들 줄사표 행렬…李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세상&]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 통보를 진행했다.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위직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이미 시작됐다. 인사 대상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고등검사장(고검장) 및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번 인사는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중요 포스트를 배치한 ‘원포인트’ 인사에 이은 조처다. 정성호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인 고위급 교체 인사이기도 하다. 통상 검찰에서는 고위간부들에 사전 연락해 용퇴를 끌어내거나 용이한 인사를 위한 길을 터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연락이 이뤄진다. 사실상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리하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전무곤 대검 기

2025-07-24 12:45:00

尹 건강 문제 심각하다면…특검 “옥중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상&]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옥중조사와 서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협의요청이 없었을 뿐, 다른 조사방식이 절대 불가하지는 않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23일 특검 관계자는 토토사이트 지바겐와의 통화에서 “건강상 문제 등이 있다면 외환혐의 수사와 관련해 방문·서면조사 가능성이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급하게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상 심각성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 일반적인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로 소환을 거부하다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때처럼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병원 진료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

2025-07-23 09:45:00

특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당장은 없어”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받아쳤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치수사라는 용어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과 기소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체포 이후 시간을 거치며 신병 확보 사유가 해소됐다”며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 영장 기각에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물음에는 “긴급히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서 우선 확인된 것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며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 피의

2025-07-22 15:01:20

“尹외환조사 거부시 체포”…특검 전략은?[세상&]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혐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조사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커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브리핑에서 공소장에 빠진 외환혐의에 대해 언급하며 “당연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요하다. 출정 요청에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내란혐의 조사조차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특검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받게 되면

2025-07-22 09:35:18

尹 구치소 석방 ‘주먹 불끈’ 두번은 없었다…특검 지연전략 마다 속전속결 [윤호의 특검뭐하지]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 주먹을 불끈 쥐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번째 석방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기 기소를 단행했다. 조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체포영장 기각으로 주도권을 뺏길 위기에 처하거나 윤 전 대통령측이 지연전략을 쓸 때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의혹을 받는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지난달 24일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2025-07-21 13:45:00

‘검찰해체’ 표현 없었다…정성호 법무장관 “토토사이트 지바겐·기소 분리 이제는 매듭짓자” [세상&]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짓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는,‘인권 검찰’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

2025-07-21 11:02:00

尹 간수치 호소 안통했다…특검 호칭 전 대통령→피의자로 변경 [세상&]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서울구치소에 투입해 인치를 지휘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두차례 다시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2025-07-19 09:45:00

尹 당뇨 호소, 특검 “구속 기간 일수로 계산, 3일 남았다” [세상&]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어제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

2025-07-18 14:45:00

양현석 결국 유죄…한서희에 ‘마약사건 무마’ 집행유예 [세상&]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

2025-07-18 10:58:43

종이쪽지에 써 있었다는 ‘언론사 단전·단수’…CCTV는 알고 있다 [세상&]

[토토사이트 지바겐=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9시부터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행정안전부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다. 이런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

2025-07-17 15: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