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카림토토=윤호 기자]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2025-08-24 18:02:30

‘건진법사 돈 세다 띠지 잃어버렸다는 검찰’ 믿어도 될까요? [윤호의 검찰뭐하지]

[카림토토=윤호 기자]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에 대해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돈다발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퇴직한 상태다. 신 전 검사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

2025-08-23 13:45:00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1차장…檢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지난 21일 단행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 카림토토급(차장·부장카림토토) 665명, 일반카림토토 30명 등 카림토토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됐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인 1차장은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맡게 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새로 임명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게 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은 모두 카림토토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카림토토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카림토토로 ‘좌천성 발령’됐다. 박승환 1차장은 의원 면직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39기 부부장카림토토는 부장카림토토로, 40기 일반카림토토는 부부장카림토토로 신규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2025-08-22 11:20:24

한덕수 “계엄 선포문 받았다” 진술번복…CCTV에 마음 바꿨나 [세상&]

[카림토토=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차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중이다. 지난 19일 16시간 고강도 조사 이후 사흘만이다. 이날 9시 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

2025-08-22 09:53:16

중앙지검 사상 첫 여성 1차장…중간 간부 인사 단행 [세상&]

[카림토토=윤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맡게 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새로 임명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는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게 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됐다. 박승환 1차장은 의원 면직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및 39기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로, 40기 일반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법무부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

2025-08-21 14:52:33

민변, 민변, 또 민변…요직 곳곳에 포진한다 [세상&]

[카림토토=윤호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진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이다. 이후 국회 성평등자문위원을 거쳤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맡았다. ‘N번방’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위원회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한 이찬진 변호사 역시 민변과 인연이 깊다. 민변 부회장을 지냈으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최근까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에 앞서 임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변 출신이다. 정 장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당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부독재 시절 판검사는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5-08-21 14:45:00

특검, 한덕수 한 번 더 부른다…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 [세상&]

[카림토토=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금요일(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전날(19일)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가 안 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본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오랫동안 (하는) 조사가 피의자 인권에 반해 조사 지속보다는 추가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정 2인자로서 계엄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2025-08-20 10:46:54

대통령까지 꿈꾸던 한덕수, 구속 위기로 몰렸다 [세상&]

[카림토토=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무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정 2인자로서 계엄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계엄법 2조는 국방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관련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그때와 달리 판단할 만한 요건이 갖춰졌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헌재

2025-08-20 08:47:52

“지구를 살리는 농업에 투자하세요!” 선한 사업에 2150억이 털렸다 [세상&]

[카림토토=윤호 기자]검찰이 캄보디아 폐업 호텔에 콜센터를 두고 친환경 농업 사업 투자를 미끼로 국내 전국 봉사단체 토토사이트들로부터 2000억원 이상을 뜯어낸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캄보디아 내 건물을 거점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범행을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약 215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어 지난 지난달 11일(국내 총책)과 이달 18일(조직원 3명) 국내 총책 및 조직원 등 4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봉사단체를 가장한 국내 법인 A사를 설립한 뒤 ‘선한 사업에 투자하라’는 등의 수법으로 전국 각지 봉사단체 토토사이트들 약 2200명으로부터 2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캄보디아 폐업 호텔 건물에 콜센터를 마련하고 중국 및 미얀마(화교) 국적 조직원 수십명을 배치

2025-08-19 17:45:00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은 재판 못간다…“사기죄 성립안돼” [세상&]

[카림토토=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력 조작 의혹’ 사건을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돼 검찰 보완수사를 거쳤다. 지난 6월 30일 특검으로 이송했으나, 지난달 31일 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업무방해)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상습사기)은,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2025-08-19 14: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