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폐지’ 드라이브 영향

경력법관 모집에 토토사이트 포스 최다지원

檢엑소더스 현실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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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검찰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수사했던 토토사이트 포스은 줄사표를 냈으며, 최근 대법원이 모집한 경력법관 최종후보자 가운데 검사 출신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토토사이트 포스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14명)의 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사내 변호사 15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 순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하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누가 맡을지 논의가 가속하는 가운데 별도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토토사이트 포스 지원 폭증은 이런 ‘검찰 엑소더스(대탈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최근 중간간부 인사결과 한직으로 물러난 토토사이트 포스 중심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토토사이트 포스은 대거 검찰을 떠났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검 2차장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승호(33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각각 대전고검 토토사이트 포스, 부산고검 토토사이트 포스로 발령 났다.

김 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건’을 배당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인데 정치토토사이트 포스라는 과도한 비난을 받을 때는 솔직히 좀 억울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진 않았기에 비난도 감수하며 사건을 처리했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종현(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도 사의를 표했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토토사이트 포스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토토사이트 포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김영철(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토토사이트 포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호승진(37기)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이일규(34기)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승환(32기) 중앙지검 1차장과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았던 단성한(32기) 고양지청장은 인사 전에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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