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으로 손해봤다’ 정부, 메이슨에 배상금 746억원 지급 [세상&]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따라 메이슨에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메이슨 ISDS 중재 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작년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2025-07-29 20:45:00

변방 돌던 文의 검사, 화려하게 부활했다…李정부 첫 검찰고위직 오늘 발령 [세상&]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대상자들이 29일자로 부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전진배치되면서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은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검찰은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전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던 그는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구 고검장은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되면서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변방’을 거치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다. 주요 보직에 임명된 사실상 유일한 ‘특수통’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박 검사장도 문

2025-07-29 17:45:00

구자현 서울고검장 “검찰 비판 높아…겸손히 과거 돌아보고 반성”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구자현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최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29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이처럼 높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복잡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고검장은 “해오던 방식과 내용으로 성실하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 우리 내부에서만 설득력을 가질 뿐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업무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고 일정한 모습으로 자리

2025-07-29 16:44:44

檢고위급 취임날 작심발언…정성호 법무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하라”[세상&]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급 인사가 부임한 29일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때 혐의점이 없을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에 이 같은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공직자와 기업

2025-07-29 11:33:56

尹의 남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세상&]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때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2025-07-28 15:45:00

피해막심 수해현장...수형자도 복구지원 나섰다 [세상&]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법무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와 교도관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을 피해 현장에 투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침수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7개 교정기관의 100여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사단은 침수 주택 토사물 제거와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뿐 아니라 노후 배수시설 점검 등 수해 예방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여름기온을 감안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1시간당 15~20분 휴식 수칙을 지키고 있다. 보라미봉사단은 모범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고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부터 운영됐으

2025-07-28 14:36:42

[속보]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2025-07-28 14:01:54

법정서 내쫓긴 검사, 한직으로 밀려난 특수통…검찰개혁 소용돌이 몰아친다 [세상&]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첫 지시로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첫 검사장 인사에서도 ‘검찰개혁 목표완수를 위한 인원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번주 취임직후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을 전수조사해 원대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본 1년마다 인사를 하는 검찰은 주요 보직까지 포함하면 통상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무대리 발령으로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직관’을 통해 기소 사건의 유지·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됐다.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정모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2025-07-26 11:40:00

尹정부 승승장구 검사 줄줄이 ‘한직’으로…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세상&]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의 후임은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29기)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25일 대검 검사급(고검장, 지검장급) 검사 3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는 29일자 발령이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구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서울북부지검장에는 박현준 울산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수원지검장에는 박재억 인천지검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새로 부임한다.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가,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 대전지검장에

2025-07-25 14:45:20

[속보]李정부 검사장 인사 단행…서울고검장에 구자현

[토토사이트 라이브=윤호 기자][속보]李정부 검사장 인사 단행…서울고검장에 구자현

2025-07-25 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