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세상&]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윤호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월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2025-07-17 13:28:53

꼬박 10년이 걸렸다…이재용 ‘사법리스크’ 털어냈다 [세상&]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윤호 기자]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를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회장은 근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2025-07-17 12:10:00

독방에서 꿈쩍 않는 尹… 구속적부심 청구했다 [세상&]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윤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2025-07-16 13:45:00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윤호 기자][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2025-07-16 11:46:36

“검찰 수사·기소 분리 매듭”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2025-07-16 11:24:53

“尹인치 실패하면 구치소장 탓”…특검압박에 교정당국 “금시초문”[윤호의 특검뭐하지]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그간 다른 특검과 검찰, 공수처를 통틀어 이런 경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그동안 특검 관계자가 인치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교도관 중 한명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인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소송법 위반을 들어 교정공무원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런

2025-07-16 10:45:00

[속보]특검, 尹 3차 인치지휘…“오늘 오후 2시까지”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윤호 기자][속보]특검, 尹 3차 인치지휘…“오늘 오후 2시까지”

2025-07-16 09:07:41

[부고] 최지우(토토사이트 은행 조회 자유 변호사)씨

2025-07-15 16:45:48

꿈쩍 않는 尹, 특검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세상&]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윤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실패했다. 이에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

2025-07-15 13:50:47

[속보] 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윤호 기자][속보] 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2025-07-15 13: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