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인치 안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솜사탕토토=윤호 기자]특검 “尹인치 안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2025-07-15 13:03:08

“尹 팔장 끼고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난감한 특검 인치지휘 어떻게? [윤호의 특검뭐하지]

[솜사탕토토=윤호 기자]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조은석 내란특검의 소환을 거부하면서 향후 인치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과 구치소측 모두 물리력 행사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뚜렷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전날부터 인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은 인치절차에 대해 “인치지휘를 내리면 결국 구치소장 판단아래 인치에 필요하다고 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검과 소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의 범위를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물리력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치소측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

2025-07-15 10:45:00

출입국공무원 이럴수가…성폭행 범죄자 강제 출국 시키다 팔까지 물렸다 [세상&]

[솜사탕토토=윤호 기자]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에 대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A씨는 형사재판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됐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

2025-07-14 17:45:00

尹 “수용실서 안나간다”…특검 “내일 오후2시까지 인치 지휘” [세상&]

[솜사탕토토=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7-14 17:25:00

[속보] 특검 “내일 오후2시까지 尹 인치 재차 지휘 예정”

[솜사탕토토=윤호 기자]특검 “내일 오후2시까지 尹 인치 재차 지휘 예정”

2025-07-14 16:33:13

尹 ‘건강상 이유 조사 못받겠다’ 내란특검 “3시30분까지 조사실 인치 지휘”

[솜사탕토토=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절차에 들어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

2025-07-14 14:49:34

[속보] 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3시30분까지 조사실 인치 협조공문”

[솜사탕토토=윤호 기자][속보] 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3시30분까지 조사실 인치 협조공문”

2025-07-14 14:22:46

[속보] 尹, 내란특검 2차 소환 불응…“인치지휘 검토”

[솜사탕토토=윤호 기자][속보] 尹, 내란특검 2차 소환 불응…“인치지휘 검토”

2025-07-14 13:49:11

인천공항 북적북적 여행객 아니었다…불법체류 외국인 9500명 강제퇴거 [세상&]

[솜사탕토토=윤호 기자]법무부는 올해 1차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 등 1만3000여 명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해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 단속된 외국인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됐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특히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000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과 무보험 대포차량 2대도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선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 7명은 불구속, 8명은 범칙금 처분 조치했다. 또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 출

2025-07-14 11:40:00

내란특검, 국방부·드론사 등 압수수색…외환 수사 본격화

[솜사탕토토=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작전을 수행하거나 작전 수행을 지원한 부대 여러 곳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14 10: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