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국민을 위한 사설 토토사이트개혁 방안 마련할 것”

정성호 사설 토토사이트부장관[연합]
정성호 사설 토토사이트부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설 토토사이트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짓고 사설 토토사이트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사설 토토사이트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사설 토토사이트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사설 토토사이트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설 토토사이트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사설 토토사이트을 신뢰하는,‘인권 사설 토토사이트’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설 토토사이트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사설 토토사이트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범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도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사설 토토사이트행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사설 토토사이트행정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형사사법 절차, 범죄예방, 교정·교화와 출입국·체류관리 등 사설 토토사이트행정의 전 분야에 AI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사설 토토사이트행정’도 강조했다. 그는 “사설 토토사이트부는 당면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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