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연합]
박지영 특검보[연합]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건강양호’ 자료 제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어제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됐다가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취소로 풀려났을 때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만기 시점을 판단했고, 이에 따라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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