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월 15일 대법 알파벳 토토 국감 추가…野 주도

10월 13일 국회서 국감 후 이틀 뒤 대법 알파벳 토토 검증

與, 오늘 조희대 등 불출석 질타하며 알파벳 토토검증 강조

野, 일정 변경에 반발… “오늘 안 나온다고 겁박”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알파벳 토토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알파벳 토토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대법원 알파벳 토토 검증을 진행하기로 30일 의결했다. 대법원 국정감사가 10월 13일 국회에서 예정됐는데, 그 이틀 뒤 대법원에서 감사를 더 진행하기로 정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알파벳 토토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알파벳 토토를 열기로 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을 질타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알파벳 토토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정한 일정을 변경해 감사를 추가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알파벳 토토 국감 추진 자체가 조 대법원장 등이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고 반발하며 맞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 결정이 이미 다 됐고, 그때 알파벳 토토에 있는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부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결정이 됐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10월) 13일 하루로 정했던 감사를 또 이틀을 해야 되는지,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지 변경되는 사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늘 알파벳 토토에 대법원장과 그리고 또 대법관들 그리고 또 중요한 증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현안 알파벳 토토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위 알파벳 토토라는 것을 오늘 개최해 놓고 이 분들이 안 나온다고 지금 겁박하고 난리가 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월) 15일에 알파벳 토토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꿀리는 게 없으면 (조 대법원장이) 나왔어야 한다”며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 한 건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그러면서 “우리가 조 대법원장 일정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다”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알파벳 토토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