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즐벳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에

토토사이트 즐벳 내부망에 성토의 글 이어져

28일 비 내리는 서초동 대토토사이트 즐벳에 자동차 출입문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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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토토사이트 즐벳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날 토토사이트 즐벳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한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에 대해서는 “차 부장은 토토사이트 즐벳의 미래를 지켜야 할 인재이고, 현재 토토사이트 즐벳 해체의 책임을 질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며 “책임지는 지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차 부장의 사의를 철회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토토사이트 즐벳을 향해 “2000명이 넘는 검사들과 1만명이 넘는 수사관·실무관·행정관들은 향후 운명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의 방향키를 쥔 대검은 그저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선 검사장들도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구성원들의 불안을 알고 있다면 하다못해 청별로 구성원 입장을 수렴해 대검에 전달하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김윤선(33기) 천안지청장도 이날 이프로스에서 “지금까지 대검이 보여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향후 1년간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 갈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대검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노만석 토토사이트 즐벳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향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응 방안을 소상히 설명할 거라 생각했으나, 그 귀한 순간에 ‘안타깝다’고만 하고 퇴근했다”며 “기대와 믿음이 커서인지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도 이날 글을 올려 대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기관 명칭인 ‘토토사이트 즐벳’을 법률로 폐지·변경할 수 없다”며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토사이트 즐벳 폐지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거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사직 인사 글을 올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최 부장검사는 “솔직히 앞으로 1년간 (개정안)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토토사이트 즐벳 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강백신(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2025년 9월 26일은 토토사이트 즐벳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는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다른 모든 반헌법적 요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토토사이트 즐벳총장·검사라는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 반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토토사이트 즐벳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합법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