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제출 자료서 밝혀

한은 “토토사이트 마블 시뇨리지 공적 귀속”

준비토토사이트 마블 구성 정책협의 기구 설립 제안

한국은행이 토토사이트 마블 준비자산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왼쪽)와 토토사이트 마블 사이 이창용(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게티이미지]
한국은행이 토토사이트 마블 준비자산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왼쪽)와 토토사이트 마블 사이 이창용(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 토토사이트 마블 준비자산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원화 토토사이트 마블 법안을 이달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마블은 제출 자료를 통해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은행 앞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 통제 범위 밖의 통화량 증가 최소화, 대규모 상환요청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토토사이트 마블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의 공적 귀속 측면에서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을 예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토토사이트 마블의 발행 유인이 ‘시뇨리지(주조차익)’에 있다고 보고 있다. 토토사이트 마블 발행액만큼 국채 등에 투자하면서 무위험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주조차익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만약 한은 주장처럼 중앙은행에 준비자산을 예치하게 되면 토토사이트 마블 발행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현재 은행 예치금에 금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은은 천 의원실에 중앙은행 예치의 해외 사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예로 들었는데, 연준이 중앙은행에 예치된 현금 준비토토사이트 마블에 제공하는 금리가 정책금리(기준금리) 수준이다.

중앙은행에 준비자산 예치를 어느 정도 비율로 강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화 토토사이트 마블 발행 유인이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직접 준비자산을 관리하면서 ‘코인런(대규모 환매)’과 같은 불안은 대폭 잠재울 수 있다.

다만, 연준의 중앙은행 예치 규정은 의무가 아니다. 이와 관련 한은은 “미국은 이미 중앙은행의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연준이 승인을 한 곳만 토토사이트 마블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준비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발행액 전액’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토토사이트 마블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조항을 참고해 발행액 전액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예치 내지 신탁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화 토토사이트 마블은 사실상 선불충전금이기 때문에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발행액 전체를 예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준비토토사이트 마블의 구성은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 정하자고 제안했다. 한은은 “적시 상환 보장(평시) 및 준비토토사이트 마블 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 실패(위기 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일정 비율 이상의 현금성 토토사이트 마블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준비토토사이트 마블 구성은 정책협의기구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토사이트 마블 발행업자에게 정책협의기구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현금성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은행 원화 토토사이트 마블 발행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은은 “한국은행은 토토사이트 마블의 자본·외환 규제 우회 우려, 금융산업구조 개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규제준수 역량이 높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에서 우선 발행하여 관련 위험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원화 토토사이트 마블 법안을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원화 토토사이트 마블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금융위로부터 토토사이트 마블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10월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